서울 
여수 
▲ 국토해양부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강(江) 마리나 조성 민간 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이 완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다에 마리나를 조성할 경우 공공사업자에게는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민간 사업자는 50% 감면해줬으나 강의 경우 감면 규정이 없었다.
또 이번 개정에는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경우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관련 부서 전체와 협의해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강(江)마리나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마리나 조성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도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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