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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공원조성계획시 범죄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이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되고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해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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