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여전…文 정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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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정규직 1만원vs비정규직 6630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효과 관심

하보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26 19:56:43

▲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되면서 문재인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2016년 6월 기준)은 1만6709원으로 전년(1만5978원) 대비 4.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임금은 시간당 1만8212원으로 전년(1만7480원)보다 4.2% 올랐고 비정규직은 1만2076원으로 전년(1만1452원)보다 5.4%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의 66.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격차(65.5%)보다 0.8%p 좁히는 데 그쳤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4대 사회보험 가입률 면에서도 격차를 드러냈다. 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5% 이상을 기록했다. 각 항목별로 △고용보험(95.7%) △건강보험(98.3%) △국민연금(98.2%) △산재보험(98.3%) 등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직무 특성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률(97.4%)을 제외하면 △고용보험(72.1%) △건강보험(59.4%) △국민연금(56.7%) 등을 기록해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전년(173.5시간) 대비 2.4시간 감소했다. 이 중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전년(187.4시간) 대비 2.7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전년(131.6시간) 대비 2.3시간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급, 보험 가입률, 월평균 근로시간 등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는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사항이라 심각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계속 동력을 잃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는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크므로 정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업체에 따라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의 경우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므로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사회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보연 기자 beh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