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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자, 이주 못한다’에서 부터 최근에는 ‘분리개발이냐, 통합개발이냐’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얼마전 이곳은 당초 30층으로 추진됐으나 서울시와 서초구의 이런저런 사유와 시장이 바뀌는 과정 등에서 35층, 50층, 61층 등으로 협상 및 재협의 등이 반복된 끝에 2년 만에 원안대로 35층으로 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곳이다. 이 지역이 다시 분리냐, 통합이냐는 논란에 빠졌다.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는 21개동 총 790가구 규모로 93㎡(28평), 106㎡(32평), 109㎡(33평), 175㎡(53평)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중 평수가 가장 큰 175㎡ 60가구가 20~21동에 몰려 있다. 1~19동과 20~21동은 재건축을 본격 추진한 2000년대초부터 지분율 산정 방식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1~19동이 분리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하게 된다. 단지 내의 법정 공방, 건축심의 무기한 보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분리개발 결정을 얻어 결국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주택 재건축사업 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이처럼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조합이 신청한 건축심의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면서 사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총 21개동 중 두개동을 분리·개발키로 한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20·21동을 제외할 경우 장래 도시계획도로(20m)의 확보가 어렵고 혼잡지체 등이 우려돼 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라는 서울시 권고 때문이다. 신반포1차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정식 이주를 앞두고 선 이주도 시작돼 약 40여 가구가 이미 이주했다. 또 조합에 따르면 주민 전체가 이주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약 4000억원 가량을 차입해 매달 이자만 16억원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재건축이 표류한다면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합측의 입장이다. 이 지역은 한강조망권이 확보되는 곳인 만큼 현재 평당 매매가격이 약 6000만원 선에 달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중 최고수준이다. 1994년 추진위원회 설립이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어지는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을 스카이데일리가 다시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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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단지 및 인근 20·21동 위치도
▲ 약 20여년간 진통을 겪은 끝에 최근 사업의 급물살을 탔던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이 분리개발이 가능하다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합개발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 ‘재심의’ 판결을 받았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단지 및 인근 20·21동 위치도(위),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약 20년 가까이 진통을 겪다가 최근 들어 사업에 급물살을 탔던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1994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같은 단지 내의 법정 공방, 건축심의 무기한 보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주택 재건축사업 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이 후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됐지만 최근 조합이 신청한 건축심의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총 21개동 중 두개동을 분리개발키로 한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20·21동을 제외할 경우 장래 도시계획도로(20m)의 확보가 어렵고 혼잡지체 등이 우려돼 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라는 서울시 ‘재심의’ 결정 때문이다.
▲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과거 2005, 2006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리개발 판결이 났지만 다시한번 이 문제가 서울시의 건축심의에서 언급됐다.
▲ 신반포 1차 아파트 20·21동 전경.
하지만 조합에 따르면 통합개발 문제는 이미 지난 2005년과 2006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20·21동을 분리한 채 개발하도록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통합개발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측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통합개발에 대한 권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 건축심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청 건축계획팀 조성국 주무관은 “서울시는 분리개발시 당초 계획된 공공도로 확보 문제를 논의해 보라는 권고를 했을 뿐 통합개발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건축심의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동을 제외한 계획안은 장래 도시계획도로(20m)의 확보가 담보될 수 없고 신 반포쇼핑센터 앞 혼잡지체(병목현상)를 피할 수 없으므로 통합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 서울시에서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에 내린 건축심의 결과 문서 중 일부 내용. 빨간 줄의 내용을 보면 ‘통합개발 적극 추진’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물론 문서상에는 ‘통합개발 적극 추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거듭된 해명이다.
이와 관련,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서울시의 권고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할 것이지만 통합개발은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한형기 조합장은 “통합개발에 대한 소문이 불거지면서 사업의 초점이 그 쪽으로 쏠린 것 같다”며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해결 된지 7년이나 된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최근 이런 소문은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서울시의 권고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건축심의를 재신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20·21동측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최상길 주민대표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나서 해야 할 말이다. 추후 일정을 잡아 자세히 설명하겠다”면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분리개발 인정돼
▲ 자료 : 지자체 종합 ⓒ스카이데일리
신반포 1차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두 개로 분리된 것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난 2002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초 오래 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단지들(22, 32, 33평)에 비해 비교적 넓은 52평형을 보유한 20·21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마찰이 이어졌다.
이에 20·21동을 제외한 조합설립을 추진해 2003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총 1~21동까지 총 790세대로 구성된 신반포1차는 20·21동을 제외하고도 조합설립 가능 동의율을 충족했던 것이다.
▲ 한형기 조합장
이에 조합을 설립하자 20·21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결국 양 측의 공방은 법정까지 이어졌다.
20·21동은 2005년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청구’를, 2006년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잇따라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소송을 제기한 20·21동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결국 20·21동은 분리된 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소송을 제기한 20·21동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결국 20·21동은 분리된 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다.
이 후 분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고난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2년여의 고생 끝에 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던 상황이다.
‘재심의’ 결정 이유, 공공도로 확보 등 언급
▲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이 세워질 공간에 마련하기로 한 데크(Deck)층에 대한 재검토와 추후 마련될 공공도로(20m)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서울시로 부터 건축심의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시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 건축심의에 있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재심의를 결정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혔다. 건축물이 세워질 공간에 마련하기로 한 데크(Deck:건물 각 층의 바닥)층에 대한 재검토와 추후 마련될 공공도로(20m)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이다.
서울시는 5.5m 높이로 건물 바닥에 깔리게 될 데크층이 인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데크층을 보이지 않게 지하로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추후 마련될 공공도로(20m) 확보 공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서울시 도로교통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 사업지 외부교통 문제, 친환경 문제, 방재 문제 등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관련, 한 조합장은 “서울시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 18일 서초구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축심의는 해당 사업자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받은 관할 구청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 제출하는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4000억 이주비 대출, 매달 16억원 이자 발생
▲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원들 중 이미 40여 가구가 선 이주를 마친 상태고 오는 12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다.
▲ 신반포1차 아파트 전경 ⓒ스카이데일리
신반포1차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정식 이주를 앞두고 선 이주도 시작돼 약 40여 가구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한 조합장은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주민 전체가 이주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약 4000억원 가량을 차입했다. 본격 이주가 시작되면 매 달 지출하는 이자만 16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칫 시일이 길어지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민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조합장은 또 “이미 법적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720명 가량되는 조합원이 입는 경제적 손실액을 고려해 서울시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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