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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면서 선정 평가 점수를 조작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3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증권사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감사원이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과 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말 현재 전체 운용자산 323조원의 94.1%인 304조원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위탁운용사에 연간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는 1천320억원에 이른다. 국내 거래 증권사에는 연간 471억원의 수수료를 준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문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운용하는 간접운용을 위한 국내외 운용사를 반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운용사에 선정되는 것은 수수료 수입과 함께 증권사의 위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증권사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사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07년 1/4분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거래증권사 선정 과정을 감사한 결과 부정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12월에 열린 2009년 1/4분기 거래증권사 선정평가에서 대학동문이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는 B증권의 평가 점수를 올리고, 경쟁 C증권사의 점수를 내리는 수법으로 B증권이 선정되도록 했다.
선정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이 하락한 C증권사는 1천359억원의 주식거래 체결 물량을 받지 못했고, B증권사는 959억1천100만원의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4/4분기 선정에선 이미 내부평가가 완료된 점수를 조작해 D증권사가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거래증권사 평가결과 조작에 적극 가담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A실장 등 4명을 징계하고, 기관통보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은 개인이나 소속 조직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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