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대구 
울산 
제주 
가 ‘C-’라는 평가를 받으...'))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이하·국감)가 ‘C-’라는 평가를 받으며 박근혜정부의 첫 국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하·모니터단)은 23일 “문재인정부의 첫 국감이 피감기관과 현장시찰을 늘리면서도 적폐청산과 무능 심판 논란에 함몰돼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C- 학점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는 전 정권의 첫 국감점수인 C보다 낮은 평가다.
이어 모니터단은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능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의 공수만 바뀐 채 과거 국감과 판박이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이하·상임위)가 적폐청산과 신적폐 문제로 인해 부딪히고 있다며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이 있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 대립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모니터단은 피감기관이 지난해(691개)보다 10개가 늘어났고 법 개정을 통해 30일 동안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단 20일만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모니터단은 “밤샘 국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시간을 단축해 국감을 일찍 종료한다거나 과도한 현장시찰을 하는 사례가 눈에 띄는 것도 오점이다”며 “국방위의 경우 안보위기 속에도 대낮에 감사를 종료하는 일이 있었고 외통위도 오랜 시간이 걸려 해외에 나가 국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의원 간의 막말 등의 행위를 지적했으며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거부 빛 증인 불출석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