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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
(Y)UCKY…초유의 먹거리 비상사태, 살충제계란·햄버거병 파문
지난 7월 유럽에서 벌레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및 관련 가공식품이 유통돼 파문이 일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국내에 유통 중인 계란에서도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당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대한민국 사회가 크게 들썩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피프로닐 오염 계란이 발견됐고 전 농장으로 확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진 것이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정집 식탁 단골 메뉴이자 제과·제빵업계의 필수품인 계란이 일약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친환경농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졌다.
이른바 ‘살충제계란 사태’는 음식·식품 공포증 이른바 ‘푸드포비아’의 정점을 찍는 발판이 됐다. 계란에 앞서 햄버거가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하던 중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앞서 7월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피해자 가족들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해 9월 평택의 한 맥도날드에서 판매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이 발병해 입원했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게 됐음을 강조했다. 이 일로 피해를 입은 4세 아동이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해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망률 5~10%을 보이는 HUS는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어린 아이들에 발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증상이 발현해 흔히 ‘햄버거병’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망률 5~10%를 자랑하는 햄버거병은 앞서 35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 등에서 속속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앞서 소개한 평택을 비롯해 총 5명의 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상태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이들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중이며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Y)IELD…24시간 등락 눈뗄 수 없던 비트코인(가상화폐) 광풍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올 한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화폐들이 각국 중앙은행 관리 하에서 조폐·유통되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는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블록체인 기술’(거래기록을 저장한 데이터 공유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2009년 첫 선을 보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던 가상화폐는 현재 그 종류만 십수여개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진입으로 가격이 꾸준히 치솟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날로 높아졌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11월 26일 도입 8년여 만에 개당 1000만원을 돌파했으나 불과 12일 만인 12월 8일 2000만원을 넘기면서 단기간 내 가격이 폭등했다.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낙차 큰 등락이 반복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성향 짙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생겨났다.
특히 주식시장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시시각각 값이 오르내리면서 투자자들이 온 종일 시세만을 확인하게 하는 이른바 ‘비트코인 좀비’를 양산시키기도 했다. 일부 거래소가 다운돼 제 때 매도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자가 생겨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자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유사수신 일종으로 규제한 상태며 이를 통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탓에 우리 정부의 규제정도를 두고 국제사회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Y)UPPIE SLUM…강남부동산 강력 철퇴에도 강남불패 여전
문재인정부는 지난 8월 2일 세제·금융·청약·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전반적 관련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의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관련규제 등이었다.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진입을 막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였다.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매매가 금지됐으며 오피스텔의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2011년 말 해제된 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 설정이 6년 만에 재기됐다는 점이 조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부 대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강남일대 집값은 8·2대책 시행 후에도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특히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대규모 재건축사업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개포·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서는 3.3㎡ 당 5000만원을 웃도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또한 8·2대책 이후 강남구 대치동은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8.4%)을 기록했다. 이어 개포동(5.9%), 역삼동(5.3%) 등이 뒤를 이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강남불패를 막기엔 한참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학군을 지닌 고급 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또 다시 부동산규제가 무릎을 꿇은 셈이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됐다. 8·2대책 이후 서울시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매각가 하한선’을 정해 시세를 유지하는 상황까지 빚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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