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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단]-중국기업 상장폐지

中막장기업 먹튀방조…“한국거래소 이름이 부끄럽다”

허위·불성실 공시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증시 퇴출…소액주주 보호책 미비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19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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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기업이 회계 불투명성·불성실 공시 등으로 상장폐지당하는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시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거래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중국기업 유치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스카이데일리
 
최근 국내 증시에서 중국기업이 잇따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계 부정으로 인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부터 허위·불성실 공시까지 각종 불협화음 끝에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화살은 국내 증시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거래소를 향하는 분위기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중국기업의 회계 부정·불성실 공시로 인한 상장폐지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이나하오란 불성실 공시 ‘퇴출 임박’…中 상장폐지 기업 이미 10곳
 
제지 및 원료용지 재생사업을 영위하는 중국기업 ‘차이나하오란’이 지난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기업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심의 결과를 받아든 건 올해만 벌써 2번째다. 지난 5월에는 중국 타일업체인 완리가 코스닥에서 퇴출당했다.
 
차이나하오란이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공시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지난해 10월 자회사 17곳 중 16곳이 영업정지 됐지만 이러한 사실을 3개월이 지나서야 공시했다.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악재를 늑장 공시한 셈이다.
 
▲ 자료: 한국거래소 ⓒ스카이데일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차이나하오란은 중국기업 중에서도 유독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이 잦았다. 지난 5월에는 주주들에 대한 현금배당을 철회한다고 공시를 번복해 거래소로부터 벌점 3.5점을 부과받기도 했다.
 
결국 차이나하오란은 불성실 공시 및 공시번복 등 공시규정을 수차례 어겨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7점을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벌점이 부과되는데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이 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고의·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상장폐지 여부 심사대상이 된다.
 
차이나하오란은 지난 1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8월 6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차이나하오란 사태를 기점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이 상장폐지당하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2013년과 2017년 상장폐지된 중국 섬유업체 중국고섬과 중국원양자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초 코스피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2009년 코스피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 역시 허위공시와 회계문제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지난해 퇴출당했다.
 
올해에도 중국기업들의 상폐행렬은 계속됐다. 1세대 중국 상장사인 완리는 회계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고 국내 상장했던 23개 중국기업 중 10번째 상장폐지되는 오명을 얻었다.
 
되풀이되는 中부정 회계·불성실 공시…국부유출·투자자 피해 우려
 
▲ 자료: 한국거래소 ⓒ스카이데일리
 
중국기업들의 상장폐지 사태가 빈번하자 국내 증시를 관리해야 할 한국거래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부유출은 물론 투자자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번에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차이나하오란의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을 지난 1분기 기준 62.33%에 달한다. 차이나하오란이 상장폐지 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받게 될 피해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 없이 중국기업을 상장시킨 한국거래소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중국기업이 증시에 상장시킨 후 고의로 상장폐지나 지연·허위공시로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기업이 허위 공시와 회계 부정을 일삼으면서 상장폐지된 이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했다. 지난 2011년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21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안겨줬던 중국고섬 역시 5년이 넘는 소송전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됐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해외 기업이 회계 부정이나 허위 공시 등으로 상장폐지된다고 해도 사실상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회계감사 및 공시체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국거래소가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기업의 상장폐지는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이후 공모금을 챙긴 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조금씩 팔면서 먹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외기업의 경우 거래소가 상장심사 과정에서부터 기업의 사업성은 물론 대주주의 경영의지를 다각도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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