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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정부안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이 일부 후퇴한 여야 합의안이다.
여야 3당은 각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협의체를 통해 쟁점사안이었던 도급인 책임강화, 양벌 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도급인 책임과 관련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정했다”며 “또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을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는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했다. 또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현행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면서도 5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토록 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됐다.
산안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정말 꿈같다”며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원래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다”며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법만 개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함께 이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나 교육위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로 국회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교육위는 재석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패스트트랙 표결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은 표결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까지 머물 수 있어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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