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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인터넷에 올라온 ‘대출’ 광고 뒤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의 덫이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인천중부경찰서가 브로커·보험설계사·허위환자 등 32명으로 구성된 신종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로 일반인을 유인한 뒤 위조 병원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유도했다. 범행 규모는 11억3000만 원에 달한다.
이환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장은 “대출 광고인 줄 알고 브로커에게 연락했다가 보험사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들이 공범이 됐다”며 “보험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속아서 가담하는 범죄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저지르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주범인 브로커 A(30대)는 보험과 무관한 온라인 대출 카페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의 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했다. A는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고 동조한 사람들에게 보험계약 내역을 분석해 허위 진단명이 기재된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그 뒤 허위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브로커 몫으로 30%를 요구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
브로커 A는 어떻게 보험사기를 계획하게 됐을까. 범행 초기 A는 보험설계사 B로부터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전수받았다. B 역시 가족 명의나 지인을 동원해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이후 A는 독자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허위환자 모집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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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환자 31명은 대부분 인천 외 지역에 거주했으며 브로커로부터 SNS로 위조진단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뒤 의사 서명 대신 제작한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했다. 진단서 외에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도 함께 위조했다. 일부는 가입한 여러 건의 보험에서 허위 청구를 반복해 1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대표 사례로 전남 담양 거주 C(90년생)는 지난해 10월, 브로커 제안에 따라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이 기재된 위조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세 건의 보험계약에서 1억9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팀장은 “이번 사건은 지인 위주로 이뤄졌던 기존 보험사기와 다르게 브로커가 개입됐다”면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았을 경우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일하게 생각해 보험사기 제안에 응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분들이 있다.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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