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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의 ‘민간인 동원’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관저 인근 집결 지시가 문자·통화 기록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나 변호인단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보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동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법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셈이 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윗선 개입 여부, 다른 유튜버·단체에 대한 동원 지시 존재 여부 등으로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최근 폭로로 불거졌다. 신 대표는 1월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관저 인근 놀이터에서 대비하라”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차 집행 전날인 1월14일 통화에서는 성 전 행정관이 보수 단체 동원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도 밝혔다.
배의철 “국민변호인단, 사건 발생 뒤 출범…배후설 억측”
전광훈 측 “서부지법 사태,… 조직적 주도 없었다”
10일 신 대표 측은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며 “공익 제보자로 인정해 면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사실이 있고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공익신고와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별개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도 전날 성 전 행정관과 변호인단, 윤 의원 등을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별도의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1월19일 발생했고, 국민변호인단은 그로부터 보름 뒤인 2월 3일부터 가입을 받았다”며 “인과관계상 배후나 교사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신혜식 씨나 변희재 씨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건은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폭력 사태로,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 대표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 목사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업무상 횡령·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 자금을 난동 가담자 지원에 사용하고 유튜버를 활용해 세를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 변호인 선임비와 영치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교회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계좌 추적영장을 집행했으며,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을 순차 소환할 계획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대국본은 “당시 상황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에 항의하던 일부 시민들이 새벽 시간대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돌발적 사건일 뿐”이라며“사전에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지휘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국본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해 왔으며, 특정 세력이 배후에서 사건을 조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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