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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검사 사칭 및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재선씨의 진단을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검찰의 항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냥 맡기고,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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