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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문재인정부 혁신정책의 허와 실(中-수소경제 로드맵)

정부 수저 얹기식 정책에 글로벌 수소강자 미래 어둡다

실현가능성 적은 뜬구름 정책 수두룩…과도한 개입 의한 산업위축 우려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05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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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수소경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재해 허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이 오히려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지난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이하·수소 로드맵)’을 발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소 로드맵에 담았다.
 
하지만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이상에 가까운 목표에 치우쳐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정부가 무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업계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오히려 산업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목표만 수두룩…예산부족·민간영역 확장 걸림돌
 
정부는 수소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오는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삼아 수소경제 퍼스트무버의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하고 120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용 15GW(기가와트), 가정·건물용 2.1GW를 보급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을 연 526만톤으로 늘리고 가격은 kg당 3000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제를 확립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연구개발을 위해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다”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작 관련업계 안팎에선 수소로드맵에 대한 비판어린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가능성이 적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를 설정한 것도 모자라 세부적인 내용도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며 산업발전이 오히려 저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큰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사업성 부재 및 규제 등으로 쉽사리 뛰어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소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소차의 경우 지난 6월 기준으로 2353대가 등록됐는데 대부분 관공서 수요다. 정부가 올해 수소차 지원금을 6395대까지 확대하는 등 수소차 민간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과 자동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수소충전소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86기가 지어질 계획이지만 이 역시 예산문제로 쉽사리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충전소 1기 건설에 30억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또 수소충전소의 경우 사업성이 크지 않아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에 연간 2억원이 소비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쉽사리 해당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가 아직까지 세밀한 수소경제 이행과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 등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경제라는 그림은 좋지만 목표만 제시했을 뿐 제대로 된 실행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소경제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 시장 선점 등의 의미가 있지만 아직 비즈니스모델을 적립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아직 수소의 발생-이동-저장 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목표치만 거대하게 설정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소경제 같은 경우 친환경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빼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자칫 막대한 혈세만 낭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수소경제 위해선 탈원전 폐지 불가피”…정부 “수소경제 로드맵은 청사진 일 뿐”
 
▲ 수소경제 도래를 위해 값싼 수소 공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렴한 수소공급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수소를 충전하고 있는 넥쏘 ⓒ스카이데일리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수소경제의 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수소가 공급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논의가 배제돼 있다는 주장이다.
 
수소의 대표적인 방법은 천연가스를 이용하거나 물을 분해하거나 혹은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이용할 경우 원료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수소 공급이 어려우며 물 분해 역시 대량의 전기가 투입돼 비싼 가격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소를 생산할 때 다량의 전기가 필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값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수소 가격 인하를 도모하기엔 한계가 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수소경제 도래의 동력은 수소공급이며 수소의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목표치가 작다면 지금 생산하는 규모의 수소로도 수소경제 이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정부의 목표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값이 저렴해야 수소도 저렴해질 수 있는 것이다”며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나 친환경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기가 비싸져 제대로 수소를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일련에 지적에 대해 수소로드맵을 만든 김재경 에너지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드맵의 경우 실행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로드맵 등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고 답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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