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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문재인정부 혁신정책의 허와 실(上-제조업 르네상스)

자유시장경제 외면한 文정부 혁신에 한국경제 흔들린다

실현 가능성 낮은 이름만 혁신에 전문가·산업계 모두 ‘멘붕’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05 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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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한국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대내외적 악재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소 산업도 불투명한 미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만 커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위해 각종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조업 현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현실 동떨어진 이야기를 나열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수소경제 강자로 도약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가파른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등도 이상에 치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문재인정부 혁신정책의 허와 실’를 선정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점검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대해 업계 안팎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희망사항만 나열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제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진은 가동을 멈춘 공장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이상에 가까운 정책만을 내놓다 보니 한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수출까지 부진한 상황에 마주했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친 노동 정책 등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불러 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내놓은 대책마저도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혁신’이란 이름 아래 내놓은 계획과 목표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희망사항’만 나열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실현가능성 미지수·세부계획 부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다”며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한 문재인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지난해 25%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4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계 일류기업 수는 2018년 573개에서 2030년 1200개 수준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이러한 목표들을 토대로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규모는 지난해 511조원 수준에서 2030년 약 789조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세계 4대 제조강국을 목표로 한 4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정부의 계획은 정작 정책 수혜자인 산업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목소리에 공감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살펴보면 그럴듯한 목표를 세운 것과 반대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 부재하거나 다소 추상적이라 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으로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노동생산성 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끌어올리고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을 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끌어올리고 AI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한 방안은 찾기 힘들다. 목표를 위한 예산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도 없거나 추상적으로 서술돼 있다. 어떤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정부는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전기·수소차, 바이오 등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섬유·의류·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은 스마트의류·스마트가전 등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기로 했다. 여기서 문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산업전환을 주문하고 이를 대단한 계획인양 발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약 8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은 180조원을 투자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민간 투자액의 산출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민간과의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투자액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일류기업 수를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에도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일류기업의 기준은 무엇이며 무슨 수로 일류기업을 늘릴 것이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조업 현장을 친환경화 시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부재하고 관련 계획이 다소 추상적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클린팩토리 도입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 등의 계획을 전했지만 클린팩토리 도입과 청정제조산단 탈바꿈을 위한 방법이나 재원조달 방법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단순히 이상만 쫓기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도래했다는 점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p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자유시장 거스른 文정부 정책이 경제위기 초래…“정책 방향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 산업일선에 있는 이들은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활기를 잃은 서울 신도림 내 철강소들 ⓒ스카이데일리
 
 
일선 산업현장에 있는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목표와 방향성 등에 공감하기 힘들고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도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대해 자세히 알기 힘들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박기호(가명) 씨는 최근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친노동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섬유, 의류 업계 등이 최근 겪고 있는 고충은 인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소위 말하는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 점이 우려된다”며 “2030세대가 제조업 자체를 꺼리다 보니 숙련공들의 평균나이가 꾸준히 올라가고 반대로 생산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다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제조업체들의 위기가 정부 정책 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친노동 정책에만 집중한 나머지 노동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박 씨는 “정부가 친노동정책에 집중하며 직원을 새로 뽑거나 해고할 때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다”며 “물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부담만 키우고 노동자에겐 거의 책임을 묻지 않는 행태로 노동유연성이 크게 저해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직원을 뽑는 것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회사 차원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자리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발전 저해요소로도 자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두원(가명) 씨는 정부 정책이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는 점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산업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씨는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일에 바쁜 사람들은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든 나쁜 정책을 내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 산업일선에 있는 이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침에 있어 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희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며 기업과 시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가동을 멈춘 공장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이어 “소수의 몇몇 사람만 정부 정책의 혜택을 찾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부 정책이 경제부양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거의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정책을 내곤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좋은 경제정책을 낼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의 고도화, 스마트공장 도입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사업 전환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설명도 없고 보완책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제조업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대한민국에 세계 일류 기업이 즐비한 만큼 기업 스스로 발전방향을 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국가 경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오늘날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현 정권은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을 펼 때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무조건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가치관과 이념 등을 투영한 정책을 펼치는 데 급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친 결과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위기신호라 볼 수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하고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인데 현재 한국 제조업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에 지나치게 간섭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기업에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거나 특정 산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등 사사건건 간섭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제조업을 비롯한 한국 산업,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 시키면 된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라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부는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해주기만 한다면 한국 제조업과 경제는 또 다른 부흥기를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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