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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2조 규모 연구사업 예타 면제

소재·부품·장비 신규 연구개발투자 신속 추진…핵심기술 조기 확보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21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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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일본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핵심기술을 조기해 확보해 한국 산업의 자립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원래 예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핵심 추진과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해 기술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고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면제를 추진했다.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 총사업비 기준 약 1조9200억원 규모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지 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등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만 1조5723억원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년이다. 핵심전략품목의 대외 의존도 완화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핵심소재기술을 확보해 국가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관련소재 핵심기술개발을 실시한다. 핵심 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품목에 집중적 기술개발을 통해 조기에 자체 기술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지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855억원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다. 스마트 제어기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성능 고도화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혁신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멀티 공정·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기계장비 자율제어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스마트 제조장비용 차세대 HMI 기술, 고성능·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개발 등을 실시한다. 스마트 제어기 기술자립 및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은 사업비 2637억원 규모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 8년이다. 소재·부품·장비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후속 상용화를 지원한다. 테크브릿지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공공기관 공급기술(34만건)과 중소기업 수요기술(8000건)의 중개를 통한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국가 경제에 파급력이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기술 등에 대한 수입대체화와 조기 자립기술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기술이전 후속 기술개발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1.6배 제고(28.4%→45.2%)되고 사업화까지의 소요기간이 38개월에서 25개월로 13개월 단축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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