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와 부과제척기간 조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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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증여의제 규정과 부과제척기간 확인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0-07 18:44:00

01. 명의신탁주식의 과징금 체계로서의 증여의제 적용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상증자(무상증자제외)가 있는 경우 증자 당시 증가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새로운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도 변경 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재차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02.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합병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거나 변경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제1주식은 원고들이 합병구주 대신 취득한 대체물 또는 변형물에 불과하며, 여기에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등)

03.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는 위법함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바,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04.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의 전환권 행사 취득주식에 증여의제는 위법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ㆍ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초로 명의신탁 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05.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이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이다. 다만,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된 경우, 국외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의 명의로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또는 15년 경과 후에도 부과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이다. 개정 세법 안에서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이 확대 적용되게 된다. 2020.1.1. 이후 제3자 명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거나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31. 이전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현재 명의신탁 최초시기, 유상증자, 명의변경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인데, 올해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올해 말까지 명의신탁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주식의 총액이 시가로 5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증여세 부담이 가중이 될 예정이다.

06. 명의신탁주식이 명의개서해태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부칙 제9조를 적용하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을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그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해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 명의자에게 2005년 1월 1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과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명의신탁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12.선고 2014두43653 판결참조). 현재 기재부가 법제처에 질의하여 명의신탁주식은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답변이 최종 확정된 상태이다(법제처 2019.3.27. 회신 18-0828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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