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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잠언 20 : 11>
“연말에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전경련 한·미 재계회의 개최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권태신 전경연 상근부회장이 미국에서 만난 고위 인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통상 갈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문제, 한일 안보균열 등의 악재가 겹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경제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고 한다. 밖에서도 한국 경제를 이렇게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의 말대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달려간 경제 현장이 인천공항공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정규직이 86만명에 달하는 등 참사수준이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모두 역대 최대수준이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말잔치로 끝난 것이다. 귀를 의심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다.
문 대통령의 정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10월 들어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중요한 마지노선들도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야말로 3분기 성장률(0.4%)은 쇼크다. 올해 2% 성장은 어려워졌다. 위기 때 말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저성장이다. 이쯤 되면 정부도 속이 타야 정상이다. 대통령과 각료들이 기업현장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데 경제가 도리어 침체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정부는 그 이유를 주로 미·중. 무역 분쟁, 언론보도, 전 정부 탓을 하며 외부여건 악화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나 기업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제가 가라앉는데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있어 보인다. 우선 정권의 시장 몰이해 혹은 시장 경제마인드 결핍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병을 진단한다면 민간의 활력 실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법인세 인상 등 자본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실책들이 잇따라 취해졌다. 그것도 경기가 꺾이는 시기에 말이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1인당 노동 시간을 제한한다. 이를 종전과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근로자를 투입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급등에 기업들이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렵사리 수익을 내도 세후 수익은 예전만 못하다는 게 기업인들의 말이다. 법인세 인상 때문이다. 결국 몸을 사리는 자본이 많아졌고 그 현상이 투자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고 사업주가 임금을 더 지급해서라도 일을 더 시키려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도 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다.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사업 할 맛이 떨어진다”고 꼽는 이유 중 하나다. 예로 주 52시간제를 어길 경우 사업주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제했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도 경제 활력을 갉아먹는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금 살포식 재정지출이 부처 간에,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걸고 포퓰리즘의 선두에 섰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왜 파탄이 났겠는가. 포퓰리즘의 만연은 재정 파탄을 부르고 공짜 심리를 확산시켜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늘 품어왔던 의문 중 하나가 문 정권이 포퓰리즘 정부는 아닌지, 또 문 대통령이 혹 포퓰리스트는 아닌가 하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는 기득권에 반대한다. 이 정부는 주류세력 교체라고 입버릇처럼 떠든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똑같이 부도덕한 일을 한다.
다만 죄책감 없이 뻔뻔스럽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실인사도 당당하게 한다. 부정부패나 부도덕을 들춰내면 포퓰리스트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순진한 거다. 조국을 보라. 그는 “국민이 절 꾸짖으면서 촛불을 들었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국민팔이도 이 정도면 달인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물론 그가 말한 국민은 내 국민이다. 절반의 반대는 아예 무시해버린다. 내 편 내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3년 새 예산을 100조원 넘게 사상 최대로 늘렸지만 불평등은 커졌고 중산층은 줄었으며 나랏빚은 늘어만 가고 있다. 포퓰리즘의 종착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나라를 쪼개고 국민을 가르며, 재정까지 거널 낸다는 게 특징이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페론의 아르헨티나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했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며 낙관론에 가까운 입장을 고집했다. 정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제의 심각성을 100%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실토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국민을 속인 것이다. 소득통계부터 뒤집어 보자. 지난해 문재인 정권은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통계청장까지 경질한 바 있다.
올해도 통계 장난이 여전했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청 공식 통계와는 다른 지니계수방법으로 한 자료를 발표하다보니 통계가 틀렸는데 관련부처 보고를 순진하게 믿었던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하면서 빈축을 샀다. 그야말로 삼인성호(三人成虎)다.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요즘 정부의 궁색한 논리는 듣기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 대통령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장담한 장밋빛 전망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왜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적자 국채 60조원 등 초 수퍼 예산안을 들이미는지 의문이 든다. 합리적 정부라면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당연히 정책을 전환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구도를 보면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좁은 것 같다.
한국 경제는 세계 12위다. 그런 위상에 걸맞지 않게 경제원론에도 없는 사회주의식 생체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을 이윤만 밝히는 부도덕한 존재로 낙인을 찍고 경쟁을 불평등의 근원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로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불안감이 감도는 11월이다.
정작 두려운 것은 따로 있다.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의 기조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의 뇌리에는 성장과 공정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유리한 통계만 되뇌는 여권의 경제인식도 편향적이다.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 밖에 없다는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 탓만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편향과 고집이 경제 뿐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정경심 구속까지 부른 조국 사태에서까지 여권의 진지한 성찰의 모습은 찾기가 힘들다. 송구스럽다는 게 고작이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명쾌한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무조건 언론과 야당에 덮어씌운다.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 불공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유체이탈 식 화법만이 남아있다.
오직 조국 구하기에 급급하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조국 가족처럼 깨끗한 가족은 없다 같은 맹목의 힘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가급적 남김없이 다 써서 4분기 성장률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렬한 자기반성이 없고 엉뚱한 것만 고집하는 현 정권이 큰 문제다.
한국 경제는 숱한 외부여건 악화를 극복하고 오늘의 성취를 이뤘다. 위기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 경제는 도미노와 같아 세우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실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내려 올 용기는 없는지 묻고 싶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데살로니가후서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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