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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오늘 논의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이다”면서 “지난 반세기 이상 놀랄 만큼 변화했듯, 향후 20년에도 급변이 일어날 것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에 따른 지방소멸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종래 국토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게 됐고, 국가균형발전 접근도 새로운 철학과 방식을 요구받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통신 등 기술발달로 시간혁명이 일어나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게 무의미해질 것이다”며 “사람들의 욕구도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문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적·국제적 대응도 국토정책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부분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나광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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