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사전투표 거부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선 본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캠페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사진은 자유민주시민연대가 주최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기강좌 현장. ⓒ스카이데일리
내년 21대 총선을 5개월 여 앞둔 가운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전투표 관련 의혹 해소와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는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기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끝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가진 막강한 권한과 인적구성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사회각계각층에서 사실상 초법적 권력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맞서 사전투표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QR코드 사용 명백한 위법인데 재판만 하면 줄패소…이젠 사법부도 못 믿겠다”
최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사전투표 관련 반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자유민주제도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이하·그리스도인 모임) 대표는 자신이 제기한 ‘대전광역시장 무효소송’(사건번호 2018수20)의 상고심 재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시에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같이 신청했다.
해당 단체의 대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9월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를 의미하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전광역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었다.
▲ 최근 한 시민단체는 선거법 관련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대법관들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대상 대법관들이 과거 유사한 재판에서 입법해석을 무시하는 등 헌법질서에 위배된 월권적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원고 출석이 배제된 상태에서 첫 심리기일인 8월 20일 해당 소청을 기각했다. 그리스도인 모임 대표는 같은해 9월 3일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전 “재판부의 과거 판례에 비춰볼 때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됐다.
해당 단체 대표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위법이라는 것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시인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는 시정요구서를 발부하고 중앙선관위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은 명백한 불변의 객관적 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는 과거 한 시민단체 대표가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19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뤄진 피고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대 대선무효소송 재판부와 대전광역시장 무효소송 재판부가 일치한 상황에서 또다시 엉터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재판부에 소속된 몇몇 인물은 다수의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만큼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QR코드 사용 위법성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의 소송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인천선관위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인천선관위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단체 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1·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
▲ 행동하는 지성을 내건 자유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이창형, 이하·자시연)는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 캠페인은 물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기 강좌를 열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위원회 과천 청사 ⓒ스카이데일리
연합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현행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K 씨의 허위사실 여부에 검증절차도 없이 유죄를 판결했다”며 “대법원은 QR코드의 생성과정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론이 나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에 의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법원은 중앙선관위 감싸기에 급급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말 많고 탈 많은 사전투표 대신 본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캠페인 확산
소송전 뿐 아니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들도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행동하는 지성을 내건 자유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이창형, 이하·자시연)는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 캠페인은 물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기 강좌를 열었다.
공정선거국민연대(대표·양선엽, 이하·공정연)와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이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 6층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시연(ULD)과 공정연(FLS)은 강좌를 통해 공정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서 나아가 부정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민감시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민들의 감시방법과 관련한 실무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강좌 내용은 △내년 총선에서 왜 부정선거방지가 중요한가 △부정선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사전투표제도는 왜 부정선거 위험이 높을까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이다.
▲ ‘현행법 위반’이라며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소송전과 규탄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회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검증’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위)과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회원들이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QR코드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사진=각 단체]
이창형 자시연 상임대표는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내년 4월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이번 공정선거운동의 핵심은 부정선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에 있다”고 말했다.
양선엽 공정연 대표는 첫 강좌 강연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공정연에 시민감시단으로 등록한 1만여명이 전국 투·개표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중 감시하는 행동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늘고 있다.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이하·공명총)은 지난 23일 서울 청계천 소리탑 앞에서 ‘부정선거규탄 및 공명선거쟁취’ 제7차 집회를 열고 △사전투표제 폐지 △전자개표기 폐기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촉구했다. 공명총 집회에는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공정선거국민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국회의정감시단, 대한민국애국단체총연합), 고대트루스포럼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과 15일에는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공명총은 지난달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사전투표제 폐지’ ‘수개표 실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대국민 선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사용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명총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원천 무효다”며 “QR코드에는 유권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프로그램소스를 공개하지 못하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불법기계인 만큼 선거에 사용금지해야 한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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