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스팟이슈]-선관위 권력 비대화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 초법적·초권력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 감투 법관들 독차지…선거관련 권한 독식에 국회도 벌벌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07 00:07:53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자선거 프로그램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번번이 법적다툼에서 패소하고 있다. 나아가 사전투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한 시민단체 회원의 1,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무에 대한 사실 판단 없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직과 각급 지역선관위원장직을 대법관과 법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선관위의 인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최근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법적다툼에서 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스코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한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소스코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는 등 선거관련 재판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견제 장치 없는 중앙선관위의 권력 비대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앙선관위원장직과 각급 지역선관위원장직을 대법관과 법관들이 차지하고 현 상황에서 법정다툼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아울러 선관위가 각종 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의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국회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라고 강조한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겸임…“본인 조직 사건 스스로 재판하는 꼴”
 
이미 관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에 못지않은 권력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문제제기를 못할 만큼 ‘중앙선관위에 밉보이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의 권력기관화 배경에는 △법관들의 선관위원장 자리 독식 △중앙선관위 중심의 선거관리제도 △중앙선관위의 권한과 업무 비대화 등이 꼽힌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 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는 6년이다.
 
그동안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지역선관위원장 자리는 대법관과 법관들이 독무대였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2항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지역선관위는 관할지역 부장판사가 관행처럼 맡아왔다. 사실상 사법부가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부작용도 만만찮다. 사법부 고위법관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지역선관위는 관할지역 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관행처럼 겸임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 고위법관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상임직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무총장 등 실무진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권력 비대화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해 6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6.13지방선거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 위)과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취임식 모습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현 권순일(사시 22회) 중앙선관위원장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이 네 번이나 등장한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 위원장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16대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낸 양승태(사시 12회)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히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 수장을 대법관과 판사들이 맡고 있다 보니 선관위가 수사의뢰·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관련 사건을 선관위가 재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이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살피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지난 2003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이던 고현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선 직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재판장을 맡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고는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던 유지담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피고 소송대리인은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을 겸임했던 이용훈 변호사였다.
 
인천선관위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K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각각 지난 4월과 8월 유죄 판결했다. K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은 묵살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생성과정을 확인해 달라’는 재판부 요청을 중앙선관위가 버젓이 거부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판결했다.
 
시민단체인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관계자는 “법관이 선관위원장 자격으로 고발한 사건을 또 다른 법관이 재판하는 현행 구조에서 예견된 결과다”며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법원장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 선거부정 관련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마당에 법관들이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라는 헌법기관의 장이 또 다른 헌법기관(중앙선관위)의 장을 겸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 밉보인 정치인이 선거관련 소송에서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사법부·입법부 위에 선 초권력기관 중앙선관위…전문가들 “견제장치 마련 시급”   
 
▲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선거관련 재판의 공정성 문제와 선관위 정치적 중립 문제는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선진국 처럼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선거업무의 지자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회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직이다 보니 실무진의 결정사항을 사후 추인하는 형태의 업무 진행방식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실무에 어두운 위원장을 대신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커진 영향력은 견제 받지 않는 또 다른 권력층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후진국들을 돌아다니며 전자투표기 등의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 주고 한 민간업체에 전자투표기 단말기 납품권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나 중앙선관위는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인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물론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필리핀 등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들이 투명선거를 위해 전자투표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것도 권력 비대화에 따른 결과로 지적된다.
 
중앙선관위 출신 한 인사는 “선관위의 권한과 업무가 그동안 비대해져 왔다”며 “이에 따라 비상임직인 위원장·위원들 그룹과 사무총장 등 실무진 그룹으로 조직이 이원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몸통이 머리를 움직이는 꼴이다”며 “중앙선관위가 사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견제 받지 않은 기관이 되면서 부정선거 시비를 불러 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 불공정한 선거관리, 방만한 운영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업무범위, 위원회 구성 방식 등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 대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직화·대법관 겸임 금지 등 탈 사법부화 △중앙선관위의 비대한 권한축소를 위한 선거 집행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중앙선관위와 같은 기관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중앙선관위가 각급 지역선관위를 지휘·감독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선진국들은 선거감독기관과 선거집행기관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상·하원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총괄 감독하고 투·개표 사무는 각 주의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독일도 미국의 형태와 유사하다. 영국은 내무부 지시 하에 각 선거구 관할 공무원들이 후보자등록과 투·개표를 진행한다. 이탈리아도 내무부 산하 ‘중앙선거관리국’ 공무원들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손을 떼야 한국의 선거제도는 한층 발전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총괄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선거업무는 일선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4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2

  • 화나요
    7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집을 소유한 명사들
고법민
스타성형외과
전응식
대원
홍승욱
줌펀드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미혼모 자립 돕는 안락한 보금자리 만들죠”
미혼모를 친정엄마·친할머니처럼 보살펴주며 행...

미세먼지 (2019-11-17 10:30 기준)

  • 서울
  •  
(양호 : 35)
  • 부산
  •  
(보통 : 44)
  • 대구
  •  
(나쁨 : 62)
  • 인천
  •  
(보통 : 41)
  • 광주
  •  
(양호 : 40)
  • 대전
  •  
(나쁨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