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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이 연속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업이든 가정이든 불황을 피부로 체감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예년 같으면 연말을 맞아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시장이 활기를 띠었지만 올해는 한산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누구보다도 연말 한파를 가장 매섭게 체감하는 사람들은 풀뿌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다. 스카이데일리 이슈포커스 특별취재팀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경기 위축과 물가 인상 뿐 아니라 반기업·친노동 정부의 연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루에도 폐점한 업체들이 몇 개씩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도매업체들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의 점포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에 응한 자영업자들은 현재 하루하루 버티기도 한계에 도달해 있다면서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하루속히 시장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연말에도 한파 부는 풀뿌리경제’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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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김진강·배태용·임보련 기자] 점차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무디스에서 발표한 ‘한국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1% ▲2018년 2.5% ▲2019년 2.3%로 성장률이 매년 하락 추세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부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문화 확산 등까지 더해지면서 생계 위협까지 받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 폐업률은 ▲2015년 81% ▲2016년 77.7% ▲2017년 87.9% ▲2018년 89.2%를 각각 보이면서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탈출구 없는 불황에 생계위협 상황 내몰린 풀뿌리 경제 주역 자영업자들
서울시 마포구에서 키즈카페 겸 실내놀이터 ‘점핑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미(43) 대표는 직장 생활을 하다 남편의 아이디어로 자영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특유의 성실함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영위해 왔지만 최근 각종 대·내외적인 악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그야말로 해결책이 없는 위기라고 말한다. 몇 년간 장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 여가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외식, 쇼핑 등을 다 줄여버리니 어린이 놀이시설인 제 사업이 바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봐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녀들 최소 교육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의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니까요.”
김 대표는 작년과 올해의 경기를 비교해보면 올해가 유독 심하다고 전했다. 업종 특성 상 방학기간이 가장 성수기인데 올해와 작년을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시급까지 급격하게 올라 알바생을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하루를 꼬박 가게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는 알바생을 썼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아예 포기하고 혼자 일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린다고 좋은 것이 아닌 거죠. 현실적인 물가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야하는데 무턱대고 올린 결과죠. 결국엔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을 쓸 상황이 되지 않아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청년층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거죠.”
“임금이 올라간 만큼 사람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임금과 물가는 오르지만 수익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3명 쓰다가 2명, 2명 쓰다가 1명 이렇게요. 알바생을 쓸 수 없으니 모든 업무가 분담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다 넘어오니 서로가 더욱 힘들어지는 구조가 됐죠.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없고 생계는 유지해야하니 사업장에 묶이고 알바생들은 자리를 못 구해 돈을 벌 방법이 없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날로 악화되는 것이죠. 서로 상생해야하는데 양쪽 모두 고통만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등으로 올라 2019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0.9%가 인상됐다. 인건비가 크게 인상되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온 셈이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물가를 안정화시켜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만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 쓰러지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가 쓰러지는 상황이 온다고도 경고했다.
“요새 자영업 10곳 중에 8~9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계획하거나 반영할 때 현장에 와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해요. 영업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중장년층으로 재취업하기가 힘든 만큼 정부 측에서 자영업에 더 신경써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자영업에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만큼 한 가정이 걸려있는 문제죠. 제일 최전선인 자영업이 무너지면 경기는 더 불황의 늪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되는 세금인하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 절실”
서울시 송파구에서 미용실 ‘수헤어스튜디오’를 운영해오고 있는 김효연(54) 원장은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기감 때문에 일찌감치 지출을 줄이다보니 돈의 순환이 더뎌져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가정주부의 경우 지출을 아끼기 위해 머리를 두세 번하는 것을 한번으로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염색 등은 집에서 해버리죠. 작년 11월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끊겼어요.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 스튜디오가 위치한 골목만 해도 최근 문 닫은 점포가 몇 곳은 되죠. 음식점 등의 폐업이 특히 두드러져요. 점포가 새로 들어와도 금방 사라져버리니 정말 불경기구나 하고 체감돼요.”
김 원장에 따르면 다른 미용실의 경우 상황이 안 좋아 장사를 접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는 특히 미용 같은 전문 직종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더욱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 김효연(사진) 수헤어스튜디오 원장은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에 심각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경기부양의 첫 번째는 자영업의 회생이라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예전 같으면 오후 6~7시엔 손님들이 몰려 쉴 틈이 없지만 요즘은 차츰차츰 손님이 줄어들면서 예전같은 모습이 사라졌어요. 작년부터는 토요일 매출도 많이 줄었어요. 일요일에는 아예 문을 닫죠.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 하고 피부로 실감해요.”
김 원장은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꼽았다. 일례로 주 52시간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미용실의 경우도 임대료, 미용재료 등을 포함한 고정비용과 직원들 임금은 오르지만 미용 요금은 변동이 거의 없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알바생을 하루만 쓴다고 해도 비용을 무시 못해요. 미용실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적정비용이 최저시급에 맞춰 책정돼 있죠. 그런데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갑자기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버렸어요. 예전엔 알바생은 물론 보조해주는 선생님들도 여럿 썼는데 지금은 엄두도 못내요. 지금은 보조 선생님 한 분과 둘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매출은 계속 하락하니 참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손님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심각하죠.”
김 원장은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다반사지만 지금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세금을 많이 걷어 국민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 자체가 이상에 가까운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세금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여 경기 악순환을 심화시킨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혜택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금의 위기를 타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요새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하니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수입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게 느껴져요. 또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 업종에 따라 다 다른데 미용실 경우에는 건당 1.5~2.5%정도 돼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 뿐 아니라 카드 포스기 등 결제 관리해주는 업체에도 또 돈을 매달 내고 하다 보니 자영업자로서는 적은 수입에 이래저래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버는 수익은 줄어들고 물가는 현저히 오르니 이제 더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먹고 사는 정도예요. 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자들은 계속 궁지에 몰리고 청년층은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대부분 자영업체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힘든 경우가 대다수예요. 생계가 걸려있으니 어떻게든 버티는 거죠.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 특례 혜택이 시급한 이유예요. 어떻게든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경기도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다시 활기를 띄게 되니까요.”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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