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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빚었던 하나투어에 대해 1심 법원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법인과 본부장 김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많이 했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 주장들을 받아들일게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경위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외주 관리 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다.
해커는 외주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 등에 침입해 기기에 저장돼 있던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했다.
그 후 해커는 이를 도용해 보안망 PC와 DB에 접속해 고객정보 46만건(여행예약내역·이메일·전화번호·주소·여권번호 등)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해커는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한 업체 3곳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선고가 있었던 하나투어 외에도 가상화폐 중개 업체 빗썸,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법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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