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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R&R연구소 ‘민부론을 말한다’ 국민공청회

2000만 국민생계 책임진 700만 자영업자 위기를 말한다

자영업자 직접 참여하는 국민공청회…정부실정에 따른 생계위기 호소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21 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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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주관하고 산하 연구기관 R&R연구소가 주최하는 ‘민부론을 말한다’ 국민공청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국민공청회 행사 포스터 ⓒ스카이데일리
 
극심한 경기침체와 각종 친노동 정책으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700만 자영업자의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와 산하 연구기관 R&R연구소 (Rich-Research, 소장·민경두)는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을 말한다’를 주제로 국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상황, 특히 풀뿌리 경제로 일컬어지는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관련 인물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접 자영업자 위기에 대해 자영업자의 상황을 공감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한다.
 
스카이데일리 산하 R&R연구소, 국가가 외면한 자영업자 위한 국민공청회 마련
 
스카이데일리가 주관하고 산하 연구 연구기관 R&R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국민공청회는 R&R연구소 경제 전문위원과 자영업자 대표 및 가족 등 약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자영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명의 연사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알리는 대국민 성토대회 성격의 ‘민부론 국민공청회’,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민부전(국민들이 풍요로운 부의 열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은 힘들다’라는 주제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공유하는 ‘민부론 국민공청회’에는 △이재현 자영업자 대표 △노희원 자영업자 가족대표 △장세현·김주영 청년대표 △안영일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등이 발제자로 각각 참여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이재현 자영업자 대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 각종 악재로 인한 처절한 현실과 현실적인 대안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 각종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세 상승과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 국민공청회에선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은 힘들다’라는 주제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부론 국민공청회’에는 △이재현 자영업자 대표 △노희원 자영업자 가족대표 △장세현·김주영 청년대표 △안영일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등이 발제자로 각각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시 서초구 강남역을 찾아 700만 자영업자의 위기를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삼보일배 투쟁 중인 김현진 청년자영업자 ⓒ스카이데일리
 
이 대표는 “요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고용하는 알바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며 “서민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오히려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00만 자영업자들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희원 자영업자 가족대표는 자영업자 아버지를 둔 자식의 입장에서 느낀 자영업의 위기와 그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 한다. 노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직장인과 알바생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알바를 줄이고 직접 일하는 시간은 늘어났는데 한쪽에선 52시간 근무제를 진행하니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는 청년대표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장세현·김주영 청년대표는 ‘자영업 위기는 국운 쇠락의 신호탄’이라는 주제로 자영업 위기로 인한 청년들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현재 청년창업가로 활동 중이고 김 대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 2의 벤처 붐’을 조성한다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물론 과거 기준에 맞춰진 법·규제 때문에 청년자영업·창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지면서 청년들의 용돈벌이 조차 어려워졌다”며 “국민 한 명의 피해가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 번째 발제는 안영일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가 맡았다. 안 대표는 ‘부동산도 서민 자영업자다’를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거래절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 공인중개사들의 생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시장경제가 그렇듯 부동산 정책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은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민부전(국민들이 풍요로운 부의 열쇠)’ 통해 자영업 위기의 이유, 합리적인 대안 모색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에는 민경두 R&R연구소 소장(스카이데일리 발행인)이 진행하는 ‘민부전(국민들이 풍요로운 부의 열쇠)’이 이어진다. 자영업자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와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민부전에선 자영업 위기와 대안, 부동산 양극화 해법, 반기업 정책의 대책, 현금복지 정책 진단 등을 주제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토론은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 민경두(사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는 민부론 공청회와 민부전 토론회에서 나올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나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기로에 선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데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민경두 R&R연구소장(스카이데일리 대표)은 “현재 자영업 한파는 보통의 불경기 상황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붕괴 도미노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며 “자영업자와 그 가족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끔찍한 사태를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소장은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한국경제의 중요한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들이 대책없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700만 자영업자 중 약 40%에 해당하는 300만명의 자영업자가 무늬만 사장일 뿐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빈곤한 서민들이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들 가난한 자영업자들은 추가적인 매출하락과 수익하락에 이어 인건비 및 인력관리 등의 상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보수-진보를 넘나든 전문가들과 세계의 유명 석학 등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듯이 자유시장 경제이론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론에 있다”며 “자영업자를 직접적으로 옥죄는 최저임금인상, 주휴수당, 현금복지 등의 주요 정책을 근본적으로 궤도 수정하지 않으면 자영업 대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온라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011년 9월 부(富)의 올바른 가치정립과 국민 모두가 건강한 부자가 되는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간돼 올해로 창간 8주년을 맞았다. 스카이데일리는 ‘자유시장경제 조타수를 자임하며 가업가치와 국부(國富)를 키운다’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언론의 사명을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매지 주간신문 스카이엔(SKYN, 2016년 7월 17일 창간)이 창간 2년 만에 종합일간지 (통합제호 스카이데일리)로 전환됐다. 일간 스카이데일리는 돈의 흐름에 대한 오픈소스 확보와 선도적 공개를 지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첫 ‘부의지도’ 서비스와 ‘우리동네명사들’ 등 특화된 컨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광국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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