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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민부론(民富論) 현장을 가다(上-자영업자 세금경감)

2천만 국민 목숨 걸린 자영업자 붕괴 ‘해법은 세금이다’

“종소세·부가세 등 감면혜택 시급…조세형평성 논란 우려요소 아냐”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20 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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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다. 통계청에선 이를 기준으로 삼지만 국세청에선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모두 자영업자로 정의한다. 국가경제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을 때 자영업자는 모세혈관에 비유되는 사람들이다. 겉에선 티가 나지 않지만 잘못되면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이 무너지고 바로 서지 못하면 국가경제는 곧장 위기에 닥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탓에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국가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자영업자는 약 7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명분으로 혈세를 살포하는 가운데 정작 나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추징해야할 대상으로 낙인 찍혀 홀대받고 있다. 이에 전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붕괴 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민부론(民富論) 현장을 가다’를 선정하고 현 정부의 반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등을 취재했다.

▲ 새해가 됐지만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는 여전하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자영업자들은 하나 같이 자영업자의 상황이 예전만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한 자영업 붕괴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진 씨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문용균·이유진·최유라 기자]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근로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는 수백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를 불러왔고 결국 그 여파가 이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까지 미쳤다. 결국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수혜자인 근로자들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셈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정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현 정부의 대책 또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실상에 맞지 않는 세금감면 대책의 경우 전면 수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감면 조건이 터무니없이 낮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님발길 뚝 끊기고 비용은 늘고…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세금압박까지”
 
김현진(38) 씨는 서울 강동구 일원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다. 한때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지급 등 각종 친노동 정책과 더불어 경기침체까지 이어져 현재는 단 한 곳만 운영 중이다. 그는 최근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남은 한 곳마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나만의 꿈을 품죠. 그러나 현재 그 목표는 환상이 됐어요.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 됐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임대료(월세), 직원 월급, 세금압박을 크게 받는 순간이 와요. 대부분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죠.”
 
“저 같은 경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업장 중 2곳의 문을 닫았어요. 너무나 어려워진 경제와 각종 친노동 정책 때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저항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다들 바쁘지만 누군가는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했죠.”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라고 밝혔다.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텐데 장사는 안 되고 직원 임금도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토로했다.
 
“저 말고도 현재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매 년 부과되는 세금은 정말 자영업자의 목을 조르죠. 매 년 종합소득세 한 번, 부가가치세 두 번 납부해요. 큰 부담이죠.”
 
김 대표는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법인처럼 관리하기 위해 교묘히 유도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현금결제를 막아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탓에 이마저도 효과는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현금결제 유도 행위가 더욱 빈번해졌다는 설명이다.
 
“제로페이를 보면 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일일이 파악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투명해지길 강요하는 꼴이죠.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의도를 알고 오히려 더욱 현금유도에 매진하죠. 손님이 예전만 못하니까요. 심지어 카드로 계산하고 나서 현금을 가져오면 거래를 취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감추는 이유도 세금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익에 비해 부과되는 세금이 많은 탓에 어쩔 수 없이 소득을 숨겨 세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업이 꽤 잘 풀리면 종합소득세를 총 수입의 42%까지 내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면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죠. 일반 직장인들에게 연봉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이렇죠. 아무리 절세를 한다고 해도 일반인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요. 카드 수수료 역시 자영업자에겐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선 높아지는 규제와 증세를 반대로 하면 돼요. 현 정권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모르고 역주행하고 있는데 방향키를 다시 정주행으로 돌리면 되죠. 결국 규제를 없애고 감세하면 다 해결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 헬스장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민(30) 씨도 주변 경기침체와 친노동 정책들로 인해 주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박 씨 역시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조금만 줄이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과거 주변에 저렴한 물건들을 모아놓고 파는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매장은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불과 2개월 만에 잘 유지되던 가게 문을 닫고야 말았죠. 저희도 그렇지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힘들어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는 경기가 어려우면 나도 힘드니 적게 낸다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정말 큰 부담이 돼요. 특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세금 면제는 말도 안 되는 규모라고 생각해요. 연 매출 3000만원이면 월 매출 250만원인데 개인택시를 제외하곤 사업주가 가져가는 돈이 월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이죠. 너무나 비현실적인 세금 제도예요.”
 
서울 광진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신태산(50대) 씨 역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현실을 토로했다.
 
“요즘 장사가 정말 잘 안 돼요. 정부가 최저임금만 올려놨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체감적으로 와닿는 정책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뜯어가려고 난리죠. 물론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장사는 안 되게 만들어놓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라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어떤 나라를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엔 임대인을 다독여 월세도 낮춰주고 세금도 비율을 낮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무하죠.”
 
“간이과세자 요건도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기준이 너무 낮아요. 월 400만원 꼴인데 임대료에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사업주가 가져가는 건 아르바이트 수준도 안되죠. 정부가 진정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다양한 세금 감면 아이디어를 내줘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저 우리한테 더 뽑아낼 궁리만 하고 있죠.”
 
과세 혜택 제도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신 대표의 한숨이 길어졌다. 그는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안냈으면 좋겠어요. 대규모 법인이 아니니까요. 이와 더불어 중심상업지역에서도 간이과세를 허용해줘야 돼요. 국가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을 정부가 제발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영업자 세금부담 축소 관련 조세형평성 논란 잠재울 다양한 방법 있다”
 
▲ 현재 서울 주요상권에서는 공실로 방치된 점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상가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우건규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이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은 얼마 전까지 현금이 많이 오고갔으나 현재는 카드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요. 덕분에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감추기 어려워졌고 결국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났죠. 국가 전체로 보면 잘 된 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자영업자들이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하는만큼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가세 면제 한도를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죠.”
 
“현재 정부는 노동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기에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대다수 영세상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면 여건이 나아지고 자영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걸 정부 관계자들이 알았으면 해요.”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정현희 정책실장도 현재 세금구조는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담배판매 금액에 대한 과세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슈퍼 혹은 마트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인데 이것을 4500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 2900원 수준이에요. 상인이 가져가는 이익은 7~8% 정도에 불과하죠. 월에 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슈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45%는 담배를 팔아 번 돈이라고 보면 되요. 결국 순수 소득은 157만5000원에 불과하죠.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2250만원에 대해 납부해요. 담배는 이전부터 이중과세로 해결이 필요한 품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젠 눈 감고 귀 막지 말고 합리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죠.”
 
세금과 관련해 세무법인 다솔WM 송경학 세무사(대표)는 일각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감면비율을 달리해주면 전체 조세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자영업자 개인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볼륨을 키워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영업자의 세금(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그 중 하나죠. 물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업종별로 감면 비율을 각기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잘 버는 곳보다는 수입이 낮은 쪽의 감면 비율을 높여주면 분명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소득자와 균형을 맞춰주는 측면에서 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 재화 가격과 세금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죠. 또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도록 유도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금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 물건 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조세 비용으로 인식되니까요.”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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