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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열쇠’에 담긴 자유주의&시장경제 담론

허황된 공산(평등) 사회주의 중병 전염된 대한민국

[2]제도이슈-⑤이상적 사회주의…그럴듯한 비현실 몽상에 죽어가는 국가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7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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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아닌 자연과학의 눈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담아낸 ‘부(富)의 열쇠-돈과 인간의 질서’(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 791쪽)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와의 대화’를 추가로 담아 출간됐다. 이 책을 보면 생명의 정밀한 질서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역시 살아 숨 쉬며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 스스로 통찰하게 해준다. 그 속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엮어주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 역학’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부의 열쇠’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이슈를 비롯한 인간과 삶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이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저자와의 대화 후속편을 이어간다. 이번 시리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메인 주제로 한 정책현안 진단을 비롯해 제도이슈, 세상 엿보기, 삶과 인간, 영화 속 진리 등의 타이틀로 나뉘어 연재된다.

▲ 민경두(사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한 사회는 이데아 또는 낙원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었지만 인간의 또 다른 강한 본성인 이기심과 시기심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했다”며 “사회주의는 결국 노동자·농민 등 약자들을 이용한 소수의 권력 발판 위에 전체주의 통치를 정당화 하면서 약자들만 더 곤궁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내몬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민부론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민경두 대표 ⓒ스카이데일리
 
Q.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양대 축으로 발전해 온 국가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정책들 중에 적지 않은 사안들이 사회주의 성격을 풍기고 있다고 하는 주장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원문] 휴머니즘을 기치로 내건 마르크스-엥겔스 사회주의(공산당 선언)가 이상적 현실을 성공적으로 잉태하는데 실패한 것은 오로지 심성가치에만 몰입한 아이러니가 있었다. 학자적 양심은 인본이었지만 그것에 기반한 현실 정치체는 선언적이면서 실천적으로는 대부분 물질주의에 바탕을 뒀다. 노동자·농민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담아서는 안 될 물질주의였다. 결국 공산주의 휴먼 사회의 구상은 자본주의 아류에 불과했고 자본주의보다 더한 권력욕, 물질욕을 끌어들였다. ▶부의 열쇠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무한 창조력(1)
 
A.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노골적인 사회주의 정책들이 많다. 이들은 근거 논쟁이라고 할 만큼 애매한 정책이 아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할 논리도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정책의 지향성이다. 반자유·반시장·반기업 철학이 담긴 국정의 지향성이 바로 사회주의를 향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확실히 보란듯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주의보다 평등주의를 우선하는 것은 그 대표성을 띤다.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강압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 다양한 친노동 정책과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요체는 평등주의가 누구든 원하는 행복한 세상인 듯 좋게 다가오지만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평등을 또한 거부하는 심성을 갖고 있다는데 있다. 개인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마치 무릉도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 개인은 절대 이런 평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중성의 모순이 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더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더 못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평등세상을 구현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반드시 차별의 마음들이 떠나질 않는다. 국가가 배급하는 동일한 물질욕도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마음도 생명의 질서에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Q. 공산주의가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반면 그 변형된 형태인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틀 속에서 성공적인 제도의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은가.
 
[원문] 미래의 자본시장은 지금 보다 더 치열한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식 사민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환경에 처한다. 유럽이 현재 선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후발국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사회주의 색이 짙은 자본시장의 성격을 다시 변화시키지 않으면 탐닉성이 감소하고 역동성이 떨어진다.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 되면 유럽의 추락하는 변화 시기는 분명히 앞당겨 진다. 자본의 탐닉성이라는 복구풍이 다시 불면서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자유시장의 발상들이 미래를 풍미할 조건들이지만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유턴을 하기 쉽지 않은 저에너지를 쌓고 있다. ▶부의 열쇠 - 제4부 부자로 남는 길 : 원초적 탐닉성(1)
 
A. 우리도 공산주의 방식이 아닌 북유럽식 사회주의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선진국으로 제도의 근본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탓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눈이다. 미래의 눈으로 보면 유럽식 복지와 사민주의는 실패를 예견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유럽이 다시 동양에 부의 기운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그것을 웅변해 주는 최선봉에 있다.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충실해 온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유럽의 맹주들 보다 대부분 경제규모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올라섰다. 작년 GDP 순위로만 봐도 우리가 1조7208억불을 기록해 북유럽 모든 국가는 물론 유럽의 핵심 선진국들을 전부 우리 발밑에 두었다. 과거 1~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었던 단 네 나라만이 우리보다 앞선다. 그런데 총생산은 속된말로 잠재적 복지 밑천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유럽 대부분 나라들보다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더 크게 닦는 중이다. 이를 너무 서둘러 그 잠재력을 죽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회주의 지향 정책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고윤석] ⓒ스카이데일리
Q. 아무리 경제력이 커져도 복지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언젠가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논리가 틀리지 않다고 본다. 성장이 중요하다면 분배를 해가면서 더 큰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문] 자유시장이 인위적으로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성도 마침표를 찍는다. 사회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는 그 상징이다. 자유시장이 인간과 함께 존엄성이 부여되면 돈의 가치 또한 함께 상승한다. 돈의 가치평가 방식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돈이 자유시장과 인간 속에서 문명과 함께 역동성이 상승하는 것이 가치의 상승이다. 돈 가치의 상승은 가속계 에너지 근원의 존엄성이다. 곧 일이 갖는 의미는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 간다. 그 중요성은 일의 소통이기도 하다. 일의 절대평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상대평가 가치가 상호 소통하면서 절대평가를 견인한다. ▶부의 열쇠 - 제5부 돈의 미학 : 인간의 조건(2)
 
A. 자유시장의 대척점에 있는 경제민주화에 그런 주장이 주요 맥락으로 들어 있다고 본다. 근로자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가면 기업들의 생산성·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소득주도성장론(이하·소주성)도 이 같은 경제민주화 연장선상에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담론으로 제시된 뒤 전 방위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거꾸로다. 경제민주화란 미명 아래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려는 귀족노족들의 특권과 기득권 챙기기는 도를 넘었다. 소주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망했다고 해야 할 판이다. 인위적인 경제는 결과적으로 인간 자신을 공격하는 칼날이다. 분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배 우선주의 평등지향형 사회에서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의(善意)라는 가정을 하면 이처럼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공짜 또는 그에 준한 복지는 악의(惡意)를 조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익을 적게 거둘 수밖에 없으면서도 세금을 충당하는 기업이나 자영자들은 적개심을 키운다. 투자의욕이 당연히 떨어지면서 기업활력이 죽어간다. 분열은 더욱 심해진다. 작금의 상황이 그와 같다. 분배나 평등이 꼭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
 
Q. 자본주의 중심에 있다고 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지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한 측면이 있다. 국부가 아무리 커도 국민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은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
 
[원문] 섣부른 휴머니즘이 산업혁명의 진화를 매개하고 있는 돈 에너지를 악마성으로 규정짓고 시장의 냉혹함을 지탄하지만 거꾸로 돈이 없는 시장을 시험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혹독한 독재와 가난만을 낳았을 뿐이었다. 인간의 안주에 대한 편안함을 먹고 사는 돈은 단기간 꿀맛을 주는 듯 하지만 반드시 비극적 결말을 맺는다. 오히려 공포를 먹고 사는 치열한 돈은 시장의 순환 사이클 에너지를 키우면서 부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돕는다. ▶부의 열쇠 - 에필로그 : 자유와 부와 권력(1)
 
A. 국민의 행복지수나 삶의 질을 올리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 문제는 누가 봐도 실패할 정책을 고집스럽게 하는데 있다. 정책 자체의 실패뿐만 아니라 국가 기둥까지 흔들리는 정책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금도를 넘는 것이다. 섣부른 사회주의 철학이 깃든 정책은 우리와 맞지 않는 옷이다. 경제민주화, 소주성 등에 기반한 각종 정책들을 보면 자유시장과 사적 소유의 근간을 부정하는 요소들이 많다. 이는 부가가치 탄생을 근원적으로 막는다. 부동산은 특히 그렇다. 공개념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것은 사회주의에 근간을 둔다. 실제로 매매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내용을 보면 입증해야 할 서류만 수십종에 달해 허가제에 준한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자유시장의 근간을 흔들기는 마찬가지다. 두들기고 때려잡고 감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는가를 자문해 보면 아니다. 오히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가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살만 더 찌웠다. 시장기능과 순환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부의 창출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시행착오라고 속이면 안 된다.
 
▲ 민경두 대표는 “구소련(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원조 격인 공산당 1당 독재 국가들이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한 것은 평등을 우선했던 공산사회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며 “스탈린, 모택동, 호찌민의 화려한 공산(평등) 이상은 수억명을 죽이고 가난한 평등을 물려줬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무덤에 들어가듯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역사적 범죄다”고 말했다. 사진은 스카이데일리 주최 민부론-민부전 토론회 모습 ⓒ스카이데일리
 
Q.자유한국당이 정책적으로 내세운 민부론은 국민이 잘 사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부론의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권력의 정책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나.
 
[원문] 인간의 권위와 힘으로 자유를 통제하고자 하는 탐욕이 생명의 원수를 메마르게 한다. 자유를 통제하는 자유가 종국에는 인간 스스로를 죽이는 오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한다고 하면 절대 만들어 질 수 없는 유토피아가 추구된다. 동화 같은 환상 속에서 살고자 하면 생명의 탄식이 계속되고 끝내 생명들이 없어지는 황량한 사지(死地)가 만들어 진다. ▶부의 열쇠 - 그로테스크 노트 : 숨 쉬는 물(1)
 
A.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해서 국가나 권력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잘못된 해석이다.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국가들을 보면 당연히 국가나 권력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그 방식이 평등주의 또는 공산주의 범주의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주의는 공산·평등·사람 등을 내걸고 자유를 빼앗거나 억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산계급의 승리이며 억눌렸던 자유를 쟁취한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오만한 자유가 생명을 무참히 죽인다. 유산계급자도 죽이지만 무산계급자도 끝내 죽인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자유인처럼 활보하면 황량한 사막만이 남을 뿐이다. 반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회주의가 아닌 복지정책이다. 성장을 위한 복지는 필요하다. 이것이 또한 복지를 위한 성장의 가치다. 사회주의는 성장을 죽이면서 복지를 키워 민심을 얻지만 끝내 그 민초들의 복지마저 죽인다. 자본주의 복지와 사회주의 복지는 이처럼 정반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정책이다. 민부론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성장과 복지 두 가지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취하는 국가도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조차 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 가치가 사라진다.
 
Q. 자본주의가 아무리 융성해도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지향하는 인류의 욕망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르크스-엥겔스에 기반한 방식이 아닌 인류의 행복을 완성하는 방정식은 정녕 없는 것인가.
 
[원문] 식민시대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자신의 뿌리를 뽑는 연금술의 환상에 빠진 탐욕이 늘 적지 않다. 자신의 뿌리를 치켜세워 타인의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려는 탐심이 시장의 질서를 흔든다. 이들의 특성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거나 아예 부가가치에 관심이 없다. 무능력은 그 상징적 잣대다. 이들은 자신의 뿌리 뽑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의 무능력을 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뽑는 시작이다. 무능력을 덥기 위해 차별의 정교한 질서를 불평등이라며 자신을 평등의 한 무리로 집어넣는다. 가려진 무능력은 더 포장되기 일쑤다. 가면 속에 들어간 무능력은 타인의 탐심을 유혹하는 깃발을 들어 자기 에너지로 빨아들인다. 이렇게 모아진 위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보다는 구성원 상호 만들어 놓은 귀중한 부가가치를 서로 소진하기도 바쁜 시스템을 만든다. 그 시스템에는 늘 무능력한 정의가 쓰여져 있다. ▶부의 열쇠 - 그로테스크 노트 : 뿌리달린 나무(1)
 
A. 386세대인 80년대 학생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정의감 속에는 반제·반파쇼를 기반으로 반미·반독재 투쟁이 깃들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은 1987년 대통령 직선세 개헌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자부하는 가운데 미국을 여전히 제국주의 논리로 규정해 대한민국의 종속성을 지금껏 부정하지 않는다. 친일청산의 훼방꾼이자 독재의 후견인으로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고혈을 빠는 제국주의라는 논리가 유효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산당 1당 독재의 중국·북한 노선을 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나아가 미 제국주의의 그늘을 벗어나 남북간 우리민족의 통일과 번영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은 즉시 드러난다. 중국이 소수민족들에게 하는 무자비한 지배행태들을 보면 그렇다.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자다. 일제가 약탈꾼의 질서자를 자임했다면 중국은 약소국을 지배하는 질서자를 숨기지 않는다. 미국은 일제와 중국의 잘못된 질서를 움켜잡고 이들을 지배하는 질서자를 넘어 글로벌 소통의 패권을 자랑한다. 초강력 헤게모니가 무법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찰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힘과 시스템 그리고 부의 질서로 웅변한다. 미국이 물론 인류의 이상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일제-미제로 이어지는 반제국주의 논리에 사회주의가 정의감으로 끼어들어 활개 치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하다. 인류의 행복을 완성하는 절대법칙은 없다. 자유시장의 질서와 미국 중심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에 파도를 타면서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사회주의 행보는 가장 유능한 국민들을 가장 무능하게 만드는 자살행위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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