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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의도 면적의 73배에 달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내달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9000억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 0.647㎢(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 (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4일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 진행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임야) 지정 현황을 보면, 경기 북부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삼송동·오금동·원흥동·지축동·현천동·효자동 7.455㎢ △김포시 고촌읍·대곶면·양촌읍·월곶면 일원 2.675㎢ △의정부시 고산동·산곡동 6.613㎢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 0.621㎢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 8.926㎢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672㎢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원3.603㎢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0.652㎢ 등이다.
동부지역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임야 28.050㎢ △광주시 남종면 7개 리·남한산성면 엄미리·퇴촌면 무수리 일원 37.753㎢ △하남시 감북동·상산곡동·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 임야 10.672㎢ △가평군 북면 백둔리·가평읍 개곡리 일원0.795㎢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용정리0.917㎢ 등이 지정됐다.
서부지역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호조벌(답) 37.329㎢ △광명시 가학동·노온사동·일직동 일원 6.547㎢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0.975㎢ 등이다.
남부지역은 △수원시 상광교동·파장동·하광교동 일원 3.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시미리 일원 2.717㎢ △성남시 갈현동·상대원동 일원 7.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송산면 독지리 일원 0.815㎢ △안양시 박달동 일원 0.495㎢ △평택시 월곡, 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희곡리·신영리·방림리 일원 3.336㎢ 등이 지정됐다.
또한 △군포시 둔대동 0.420㎢ △오산시 가장동·금암동·부산동·서랑동·세교동·양산동·원동·지곶동 일원 1.393㎢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 임야 2.406㎢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687㎢ △의왕시 고천동·내손동·삼동·오전동·왕곡동·월암동·이동·청계동·초평동·학의동 28.727㎢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 0.113㎢ △과천시 갈현동 임야 1.532㎢ 등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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