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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文의 권력개혁은 법치파괴다

윤석열 징계, 불공정·부당 요소 다분…민심 등돌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12-19 08:50:10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잠언 24 : 5 ~ 6>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마찰에도 그동안 말을 아끼며 침묵을 지키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라며 추 장관을 칭찬하는 말을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열린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정당성·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의 모든 검사(검사장 및 전 검찰총장)들이 반대 성명을 냈고 감찰위원회의 부적절한 권고도 무시하고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많은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서 정직을 강행한 것은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 완성 기회’가 아니라 ‘법치 파괴의 날’이라 해야 옳다.
 
대통령이 말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마치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윤 총장 정직을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 없이 속전속결 결제를 하며 기억조차 하기 싫은 추 장관의 공로를 치하하는 말을 하며 모든 공을 추 장관에게 돌렸다.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동안 오로지 윤 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추 장관이 기인(棄人)의 형상으로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징계위원회가 이를 모른체하고 부적절한 결정을 했다. 또한 위원구성 자체도 부적절했다. 다섯 명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위원 모두가 기피대상이다. 친여 활동이나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물들이다.
 
윤 총장 측이 곧바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묵살됐다. 결국 부적절한 인물들로 구성 된 징계위가 ‘정직(停職)’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할 수 없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남은 속일지라도 자신은 속일 수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헌법재판관들이 생각난다. 훗날 역사에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 총장의 징계는 결국 무소불위 무법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신성하고 평등해야 할 법이 절차와 정당성을 의심받게 됐는데 누가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하겠는가.
 
문 대통령이 솔직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냥 해임을 했으면 될 일을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할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피고 문죄인 신세로 전략하게 생겼다. 이 또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또 현재 피의자 신분의 인물들은 눈엣 가시 같은 윤석열도 잘라냈고 윤석열을 감방에 보낼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돼 두발 펴고 살게 됐다고 자축하는 모양새로 들떠있다. 심지어는 현재 피의자 신분에 있는 국회의원은 공공연히 공수처가 신설되면 윤석열이 제1호 수사대상이라고 떠벌리고 있을 정도다. 글쎄, 꼭 그들 희망대로 이뤄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권력의 칼날이 무법 시대를 만들면 무법의 피해는 정권이 입게 된다. 끝내 무너지고 비참하게 나뒹구는 건 지배자들이다. 역사를 보더라도 모두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우선 민심이 떠난다. 저항 때문에 소모도 많아진다. 네편 내편으로 갈라진 국내의 분열과 증오가 적군을 대하는 것보다 더 커졌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실세들이 범죄가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검찰개혁을 들고 나오며 공수처 신설을 요구했다. 과거 정권의 실세들을 잡아넣을 때는 훌륭한 검사라고 칭찬까지 하며 치켜세웠던 윤 총장을 졸지에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그 때와 지금은 달라요’하며 둘러치는 정권이 내 기억에는 없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우상이 돼 버렸다. 그 내용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고작 ‘윤석열 누명 씌워 박해하기’가 전부다. 그들이 말하는 노무현 시대때 널리 공감을 받았던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실체는 없다.
 
이미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은 “정치권은 모든 이를 위해 목숨을 내건 예수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이니 정의구현사제단이 끼어든 천주교 사제, 수도자 선언이니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니 하면서 자칭 종교지도자들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의 역사에서 정권에 부역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신도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게 한 거짓예언자들의 존재가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권력에 팔아먹고 교단의 안전과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제와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조국이 백성을 검찰 땅에서 해방시킨 모세로, 추미애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 여호수아로 보이는 것 같다. 그들은 공수처가 마치 젖과 꿀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독립성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들의 통제에 순순히 따르는 충견이 되는 검찰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처음에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호기를 부렸는데 정작 검찰의 칼날이 자기들을 향하자 온갖 트집을 잡고 모함으로 총장을 자르려한다. 결국 개혁의 참 뜻이 무너진 것이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윤 총장 자르기와 동의어가 돼 버렸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한 적이 없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했을 뿐이다. 그에겐 저항의 기회조차 없었다. 오히려 부하들에게 개혁에 적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그가 저항한 것을 굳이 든다면 권력비리수사를 중단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이게 개혁에 저항한 것이란 말인가. 또 정치적 사고를 지적했지만 본인조차도 여론조사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 말라고 했지만 민심이 그렇게 나타난 것 인데 그것 또한 트집을 잡으면서 윤석열 법을 만든다고 하니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산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주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로서 누구를 수사하고 기소할 지에 대해 정치적 통제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검찰의 새로운 자세다. 대표적인 진보 매체마저 검찰개혁을 실패로 단정하고 심지어는 검찰개혁 설계자도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을까?
 
거대 여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대공수사권을 포기하는 국가정보원법,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5·18특별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처리 했다. 필요에 따라 시행도 하기 전 힘을 앞세워 규정을 임의로 바꾸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1대 국회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거대 여당의 독주는 다수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수 의석이라고 모든 걸 다수표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아예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러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공수처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정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해 공수처를 친정부 조직으로 만들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이 침묵만 지킨다면 임기 말 말로(末路)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전 정권의 대통령보다 더 비참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민심이 변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늘이 버릴 수도 있다. 공수처 설치 반대가 56%대로,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로 하락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착각은 자유지만, 청와대 집권 여당은 알았으면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 ; 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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