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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정책 방향이 국가의 미래 가른다

한대의기자(duh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26 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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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의 정치·사회부 기자
미국 서부 개척 시대, 한 철도 회사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여 현장을 순시할 때였다. 수염이 덥수룩한 직원이 사장에게 다가와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여보게 날쎄, 정말 반갑네. 자네와 나는 20년 전 텍사스에서 하루 5달러를 받기 위해 같이 일했었지, 기억이 나는가?”
 
사장도 그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포옹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정말 반갑네, 그런데 20년 전 자네는 5달러를 벌기 위해 일을 했는가? 나는 온전히 철도 발전을 생각하며 일했다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 답은 ‘생각의 차이’, 즉 자기 직업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다. 동일 조건이었지만, 한 사람은 5달러를 벌기 위해, 한 사람은 철도 발전의 주역이 되겠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일을 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미래의 운명은 현재의 정책에 달려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4차 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지원 8조1000억원,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금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세대들에겐 참으로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모가 힘든 상황에 처해, 조부모가 손자‧손녀들이 성장하면 큰 보탬을 하라고 모아 줬던 적금을 깬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고와 출생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세금과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난다.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은 상상을 초월한다. 과연 50년 후 미래 세대들은 우리를 보며 뭐라 할 지 걱정이 앞선다.
 
국가의 현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미래는 청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현 정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만 사는 인간들’ 같다. ‘미래는 개나 줘버려’라는 식이다. 청와대나 국회나 정치인들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반면에 국고는 비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 간다.
 
이 시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치고 누구 하나 국민을 위해 감봉을 하는 정치인들이 없다. IMF시기 우리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의 나라를 구했다. 그때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솔선수범 했다. 하지만 오늘날 청와대와 국회에 들어앉은 정치인들은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불법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선거를 위해서라면 나랏돈을 마음대로 뿌리는 저질스럽고 낙후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청년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하지만 불의가 많은 사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이들과 닮아가게 될 것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당당하게 되고, 국가관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는 타락이라는 악어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마련이다. 바로 현재의 오늘을 그대로, 미래의 내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Cold War)이라는 말을 국제정치의 유행어로 만들었던 미국의 평론가 월터 리프만, 그가 명언이라기엔 맞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가장 적게 정치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진리는 18세기에 속하며, 가장 많이 공급해 주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진리는 20세기에 속한다.”
 
월터 리프만이 사회주의자여서 그런지, 아니면 21세기를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세기에 가장 좋은 정부로 보였던 국가들은 망하거나 거지꼴을 면치 못했다. 사회주의 배급제를 시행하던 소련은 붕괴됐고, 중국은 자본주의를 접목한 ‘중국식 사회주의’(말이 사회주의이지 자본을 앞세운 일당독재국가)를 하게 된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서두에 언급한 철도 회사 사장처럼 우리 국민에겐 당장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인기몰이 정치가가 아닌 부강한 미래 국가를 만들 직업정신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먼 곳을 내다보는 안목있는 그런 정치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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