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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운용수익의 지급과 회수 절차를 투명화화는 입법이 추진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0일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용수익 지급 내역을 국회와 정부에 보고하는 등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운용수익 지급과 위탁자산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위탁자산별 운용수익 지급 및 조기 회수 내역을 대외에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위탁자산 운용수익 회수와 관련해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 의원은 이 조항에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하며 대규모 운용수익 회수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달러(약 12조7000억 원)를 회수했다. 위탁기관이 국부펀드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은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첫 회수가 이뤄진 2022년 10월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이른바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며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서며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를 추진했다. 이후 2025년 5월에도 30억달러(약 4조1940억 원)의 운용수익을 추가로 회수했다.
허 의원은 첫 회수가 국부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14.36%를 기록한 시점에 이뤄져 장기 투자 효과를 약화시키고 손실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운용수익 규정의 사각지대 속에서 90억달러를 회수했다”고 평가하며 “국부펀드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부의 실질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신뢰와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이고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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