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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4·7재보궐은 대통령·민주당·선관위의 반칙선거

“후보 내지 않겠다”는 당헌 어긴 것부터 꼼수

권력기관·어용방송 총동원 여당 지원 ‘불법’

“지는 것도 민주주의”…품위 있는 패배 아쉬워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08 00:02:01

 
서울·부산시장 등 전국 21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중 박원순과 오거돈의 재임 중 성비위(性非違)로 촉발된 서울·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선거는 출범 4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이자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이런 이유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전을 펼쳤다.
 
4·7보선은 여야 모두 치열한 당내 경선과 단일화를 거쳐 13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을 거쳤다. 여당은 박영선 후보 1인이었고, 야당은 국민의당 오세훈 후보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를 비롯한 군소정당, 무소속 등 11명이나 출마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한 국가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인 국민의 축제이다. 이번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내년 대선을 비롯해 선거는 줄줄이 이어지기에 평가와 복기(復棋)는 필수적이다.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애초부터 민주당의 반칙과 꼼수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 편법으로 후보를 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통과시킨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을 첫 적용 시점에서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것이다. 이미 평가는 이때 끝났다.
 
4·7보선의 두 번째 특징은 국가 거사인 선거를 중립적으로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선 초지일관 관권선거였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부산 선거의 핵심 변수인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선거 41일 앞두고 직접 방문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 특히 “(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는 발언은 “탄핵감”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나왔다.
 
4·7보선에서 보인 선관위의 행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상의 비난을 받아도 싸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매민노’라는 신조어에 딱 어울리는 편파와 불공정을 보였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붙인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는 선관위가 엄중 견지해야 할 중립과 공정은 아예 내팽개치고 민주당과 한편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악행이었다. 실수로 세금 30만원을 더 낸 걸 갖고 마치 체납한 걸로 오인케 하는 공고문을 낸 것이다. 선관위는 어떤 형태든 개혁이 필요하다.
 
4·7보선의 세 번째 특징은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오직 네거티브에만 집중한 선거였다는 점이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보궐이라 한계는 있지만, 후보는 재선까지 염두에 두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 오세훈 후보는 예전 서울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나름 정책을 제시하려 애썼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크게 밀린 박영선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에 속무무책이었다. 오죽하면 포털 빅데이터에 두 후보 이름보다 ‘내곡동’ ‘생태탕’이 더 많이 검색 돼 “정책보다는 생태탕에 묻힌 블랙코미디”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예산의 70% 이상을 대는 교통방송(TBS)의 편파보도도 불공정선거에 한몫했다. 선거 승패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결정돼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납세자는 안중에 없는 민주당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선거 이틀 전 익명의 제보자들을 여럿 내세워 일방적으로 야당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언론인으로 검증되지 않은 ‘김어준’이란 인물은 공공재인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할 1순위다. 성추문으로 당 대표가 물러나자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의 결단은 그나마 평가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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