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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식약처 직원 “한국은 중국 속국” 망언에 분노한다

중국, ‘알몸 김치’ 현지조사 요청 9차례 묵살

“中 자극할 수 있으니 보도자제 요청”도 문제

“친중정권의 저급한 종중관료 징계를” 여론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08 00:02:02

 
지난 주 보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망언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외에 크게 알려지면 망신스럽고 민망해서인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주류 매체는 잠잠한 편이나 시민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 자유게시판까지 찾아가 진지하게 항의하는 네티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한 인터넷 매체가 중국산 ‘알몸 김치’ 사태와 관련해 식품안전관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의 김치공장 모습이 온라인에 퍼져 큰 충격을 안긴 직후였다. 거대한 구덩이 속 누런 물에 잠긴 배추들, 포크레인과 웃통을 벗은 남성이 온몸으로 배추를 휘젓고 있는 장면은 멘붕 수준의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알고 또는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산 김치 아닌가.
 
취재진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현지조사 협조 요청을 중국 측에 했는지 묻자, 대변인실 직원 A씨는 우리 식약처의 9차례 공문에 중국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알몸 김치’ 못지 않는 엽기적 설명을 시작했다. “옛날로 치면 (한국이) 속국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소를 얘네들이 해썹 인증 받으라 하고, 대신 해줄 테니 안전관리 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지.” 이어서 덧붙였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면서 좀 거대한 나라잖아요. 힘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식약처는 금세 잘못을 인정했다. “쉽게 설명하려다 실수한 게 맞다.” 아울러 스스로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을 깨닫고 취재진에게 전화해 문제 발언의 취소를 요청했다며 직원 A씨를 두둔했다. 그러나 해당 기자에 따르면 그 직원은 말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전화를 해온 게 아니라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납작 엎드렸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공직자 자세 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문제의 핵심을 알고는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2016년 교육부 고위 관료가 희대의 망언으로 공분을 산 나머지 파면된 적이 있다.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어느 정도 신분사회가 좋다. 미국의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정치니 뭐니 높은 데 오르려 하지 않는다. 웬만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여론이 들끓었다. 그는 ‘품위 유지 위반’ 치곤 이례적으로 파면당한다. 그리고 2년여 법정공방 끝에 ‘파면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와 복직했다. 다만 ‘실언’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언론사와의 민사소송엔 패소, 강등된 직위로 교육부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이다.
 
이보다 식약처 직원의 망언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과로 덮을 수 없는 사고의 천박함, 몰상식, 대한민국의 실존을 위협할 위험천만한 자해성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식약처 게시판의 네티즌 풍자처럼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빗댄 “그 주군의 그 똘마니” 현상인지 모른다. 위험한 친중정권의 저급한 종중(從中)관료다.
 
대국의 욕망이 소국적 피해의식으로 지탱되는 게 현 중국의 본질이다. 결국 대국도 소국도 아닌 그저 중국일 뿐이다. 선린관계를 가지되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A씨 같은 공무원이 중앙 부처에서 언론을 상대하는 나라는 그런 중국 옆에서 온전한 독립·생존 유지가 어렵다. 자존심이나 국수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우리의 정치·외교·경제·문화적 사활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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