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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칼럼

규제양산 우려 키우는 장평순子 사기업 차입경영

정부·여당 반기업 규제에 한국 떠나는 기업들

해법은 친기업 정서…일부 기업 일탈행위 여전

교원그룹 장평순·장동하父子 사익추구 도마 위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12 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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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정부·여당 반기업 규제로 인한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기업 법안·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다 보니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협회·단체 차원의 항의, 수위조절 요구, 협의 촉구 등 타협 방식이 효과가 없자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대응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경제의 악재로 돌아오고 있다.
 
당장 투자만 봐도 그렇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 투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반기업 규제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국내 내신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의 48%는 올해 1분기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국내 투자계획을 못 정했거나 투자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75.4%는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기업들의 해외 공장은 △동남아(29.6%) △중국(23.2%) △북미(20.0%) 등에 위치하고 있다,
 
참혹한 현실을 뒤바꿀 ‘반기업 규제 해소’라는 명확한 해법이 나와 있지만 정작 현실화는 요원해 보인다. 반기업·친노조 정책 기조를 앞세워 국민적 지지를 얻은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친기업 정서 확산을 통해 정부·여당이 스스로 정책 기조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법뿐이다.
 
근래 들어 반기업 규제로 인한 국민 피해가 속출하면서 서서히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특히 반기업 정서에 기름을 붓는 일부 기업들의 일탈 행위가 여전히 왕왕 등장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들 기업의 행태는 규제 해소에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 우려는 더욱 커진다.
 
‘교원구몬’ 학습지로 유명한 교원그룹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은 후계기업에 대한 꼼수지원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대신 합법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수혜 기업은 막대한 돈을 빌린 상황에서도 최대주주이자 장 회장의 아들 장동하 교원그룹 기획조성실장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교원그룹 계열사 교원크리에이티브는 장 실장이 전체 지분의 70%를, 나머지를 장 실장의 누나인 장선하 씨가 소유해 오너 일가 사기업으로 분류된다. 교원크리에이티브는 과거부터 교원구몬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렸고 2019년 말까지 누적된 차입금만 1085억원에 달한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385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그 해 교원크리에이티브는 총 5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장 실장은 35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교원그룹 측은 교원크리에이티브가 신규 사업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계열사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원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배당금 역시 투자금을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 내부적 판단을 거쳐 지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굳이 오너 자녀의 사기업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나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자금지원 자체는 기 업활동 활성화라는 폭 넓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1000억원이 넘는 차입금을 두고 성과가 나오자마자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금 전액이 오너 자녀들에게 돌아간 점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일 뿐 아니라 심각한 후폭풍 우려도 낳는다.
 
신규 사업과 막대한 자금대여 등의 모든 결정이 오로지 자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일련의 수순’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일감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로 비춰져 종국엔 반기업 정서의 확대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이어 새로운 규제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원그룹 장평순-장동하 부장의 결정은 단순히 두 사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재계,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인 셈이다. 교원그룹 차원의 자발적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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