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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공무원·군인연금, 언제까지 ‘血稅’로 메워야 하나

국고지원 2030년 7조, 2040년 12조 예상

저출산·고령화로 수급자 증가·가입자 감소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시급히 단행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27 00:02:01

 
적자 행진 중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지난해 기준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인 연금충당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2019년보다 100조5000억원(10.6%)이나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71조4000억원, 군인연금 29조100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752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50조원(38.8%) 급증했다. 놀랄 일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간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총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을 뜻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수입 상당 부분을 가입자(근로자)와 정부(고용주)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기에 국가부채와 달리 전부 나랏빚이라 보긴 어렵지만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법상 적자 비용은 국고로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하는 말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오래 전부터 발생했지만 이미 세금으로 보전해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데 들어간 국고지원금은 각각 2조563억원, 1조5740억원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42조7498억원, 1조2201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대비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 수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53만5922명)는 1인당 평균 383만6939원, 군인연금 수급자(9만5281명)는 1651만9558원의 세금을 각각 지원받았다.
 
문제는 앞으로 세금 투입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가입자 수는 줄기 때문이다. 예상 국고지원 규모는 2030년 6조8000억원, 2040년 12조2000억원, 2060년 21조4000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리라는 분석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2030년 68만6000명에서 2090년 128만2000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2078년 이후엔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추월한다. 이에 따라 연금급여액은 2030년 22조2000억원에서 2090년 50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증가율(0.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수급자 수는 2030년 11만5000명에서 2090년 1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급여액은 2030년 4조원에서 2090년 8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5%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증가율(0.7%)은 이보다 낮다.
 
문재인정부가 대책 없이 늘린 공무원 수는 평생 국민 부담으로 남게 돼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행정부 공무원 수(헌법기관 등 행정부 외 공무원 제외)는 109만7747명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9만1602명이나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 시절 각각 3만9918명, 1만134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세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로 국가재정에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물론 현 세대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문제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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