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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안보의 내실과 지평을 더욱 튼실하게 다지고 넓혀야 한다.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에서 튼튼한 한·미 동맹은 물론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또한 요청된다. 여기에 한·미·일 협력, 한·중·일 3개국 교류 또한 잘 활용해 국익 도모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은 물론 중국에 대한 선린 우호 외교는 긴요하다. 미·중·러·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경제 협력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다. 특히 한·중 관계는 북한 변수로 인해 정치·외교적으로는 적잖은 갈등 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 관계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최근 주한미군의 노골적인 대 중국 견제로 인해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다. 예컨대 한·미 군 당국이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FS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한국 측 입장에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현안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고 파열음을 내는 사태는 우려스럽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8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독자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직접 항의했다. 자칫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활동을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한·미 공조에 문제를 드러낸 것도 놀랍거니와, 우리 군 수뇌부가 대놓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한·미 간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날 평택 오산 기지에서 출격한 여러 대의 미 공군 F-16 전투기는 서해상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 복귀하는 대규모 훈련을 반복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국 견제’로 이동하는 신호탄이란 해석을 낳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동맹 현대화’에 한·미 양국이 이미 의견 일치를 봤다고는 하나, 막상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가 현실화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선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지 말란 법이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형태와 역할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는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가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 해도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미·중은 우리에게 외교·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국가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25년 전체 기준 대한민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8.4%, 대미국 수출 비중은 17.3%로,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수출국 자리를 유지했다. 세계 10대 무역국인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에 쏠린 건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대(對)한반도 정책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치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동맹은 상호 신뢰와 공동의 이해에 기반을 둬야 한다. 한·미, 한·중 간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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