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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을과 을의 싸움’ 붙인 최저임금은 공멸의 길이다

文정부 들어 ‘실질 시급’ 이미 1만원 돌파

업주·근로자 모두 불만인데 왜 강제하나

‘알바 쪼개기’ 유발하는 주휴수당도 악법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29 00:02:02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주 열렸다. 8월 초 공시를 목표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근로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만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은 이미 급격히 인상됐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우니 동결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 측 주장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됐다. 주휴(週休)수당을 더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약 1만500원에 육박한다. 현 정부 1년차인 2018년 16.4% 오른 7530원, 이듬해 10.9% 오른 8350원,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20년 2.87% 인상된 8590원에 그치자, 당시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을 시인하며 사과한 바 있다. 정작 사과했어야 할 내용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공약과 추진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은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빈사상태인 이들을 더욱 삶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주류는 외식업이고, 외식업 매출의 20~30%는 인건비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이들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고 자연히 고용을 줄이게 된다. 1인 가게, 업주 부부나 가족끼리 가게를 지키는 곳이 부쩍 늘었다. 그렇게나마 유지되면 다행이고, 그 다음 수순은 축소 내지 폐업이다.
 
고용이 줄자 시간제 근로자 역시 큰 위기다. 외식업을 비롯해 편의점·미용실 등 소상공업 전반의 현상이다.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고용주들의 이른바 ‘알바 쪼개기’도 성행한다. 주당 근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을 고용해 돌리는 것이다. 근로자·고용주가 약자·차상위 약자인 경우가 많아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들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고,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금액을 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규정을 어긴 고용주는 올해부터 임금체불로 처벌된다.
 
알바 쪼개기로 괴로운 쪽은 한 곳에서 장시간 일하고 싶은 근로자다.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기 어려우니 고용주에게도 좋을 리 없다. 서울·지방 물가가 다른데 획일적 적용도 문제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인하돼야 한다고 현장에선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고용주나 근로자나 다 고통이라면 이게 무슨 정의인가. 세상 모르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이념적 이상을 좇은 결과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경제 주체로서 냉엄한 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월급을 줘야 하는 처지에서 매달 월급날 돌아오는 두려움을 겪지 않은 인사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을 보라. 시행 후, ‘2년 미만’으로 재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이 생겼다. 연차가 쌓인 일부가 정규직화 되는 기회마저 거의 사라졌다.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처지는 더 열악해졌다. 정의를 내세우며 정의를 배신하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제다.
 
현 최저임금에 기반 한 최대 실질 액수를 월급으로 치면 182만여 원, 연봉으론 약 2200만원이다. 이 수입에 기대어 사는 계층을 진정 보호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월급 주는 쪽을 먼저 생각하라. 시장을 살리고 산업을 일으켜야 모두가 산다. 그게 정의다. 최저임금 문제로 약자들 간 싸움을 붙이고 차례차례 쓰러지게 한다면 공멸의 길이다. 정책이 아니라 패악이다. 시장경제를 표방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금이든 고용이든 시장에 맡기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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