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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2020년 66만7000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지난해(5.98%)의 3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상위 1%에 대한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된 종부세 부과 대상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현 정권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도 종부세를 새로 내게 된 계층, 조만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계층과 연동시켜 보는 시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예상치 못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당장 현실화한 소득은 없는데 보유세가 급등하자 현 정권을 등지게 되는 것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이런 과세 반발 계층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종부세 반발 여론이 조직적으로 일어나자 이에 대한 부담에 최근 몇 주간 여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당 내에서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면서 기존 지지층의 이탈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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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기준선은 그대로 두는 대신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 공제율을 상향하는 접근법도 있지만 이를 통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회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당은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다.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업계 안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도 과도한 세금부담을 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새 지도부가 나온 이후 종부세 기준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엉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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