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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김오수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김 후보자가 사실상 피의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친정부 성향의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가장 적은 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대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출근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며 “김 전 차관은 차관으로서 검찰개혁 실행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 그런만큼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적임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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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에도 네 명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후보로 거론이 됐다.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를 이야기하는데 고위공직자 후보로 거의 최다 노미네이트됐던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과 청와대의 평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고 다수의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친정부 성향임을 의미한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다.
또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당시 박상기 장관 대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도 받았다.
추천위 투표 결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천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김 후보자는 최소 득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의 투표 결과와 달리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결국 친정부 인사를 검찰의 수장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뻔뻔함의 극치’라고 힐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꼴찌한 사람을 일등으로 만드는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상했듯이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률 관계 최고 수장 자리에 하자투성이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켕기는 게 많은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일 “검찰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인데 김 후보자는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다”며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돼 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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