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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1심 45년보다 3년 감형된 4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 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의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박사방’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라고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어 조 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재판을 병합해 심리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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