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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협치를 저버리는 독주 예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권한에서 한발씩 양보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이 21대 국회 말미에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 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갖고 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입법 폭주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은 민심의 철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벌써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 의장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채상병특검법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단정하기에는 대통령실이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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