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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에 술렁이는 민심…정부·여당 불신 여론 급확산

댓글조작 상고심 징역 2년 원심 확정…지사직 상실

차기 대선에 악영향…文정권 정통성도 도마 위

여론조작과 선 긋던 여권, 비판 직면… 靑, 침묵

김찬주·오주한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1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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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번 판결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여권이 여론조작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을 이용해 대선에서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지사 측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뒤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재수감됐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중 하나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지사와 김 씨 사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 킹크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공진화모임(김동원 대표) 강의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개발자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 기록 등으로 확인된 점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또 2017년 김 씨와 함께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때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에서의 형 확정으로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었고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앞으로 1년9개월여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김 전 지사는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순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다”고 전했다.
 
그간 여권은 드루킹 사건과 거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은 물론 여권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여론조작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돼 차기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고서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며 “오늘 선고는 문 대통령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 국정원 댓글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사법부 판단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다.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데 대해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댓글조작 과정에서 얼마나 보고받고 지시나 격려를 해줬나”며 “누가 김 지사, 드루킹 일당 범죄로 이득을 봤는지 천하가 다 안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에 김 지사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여론조작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도를 갖고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다시 여론을 만든다. 그래서 선거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갑자기 문 대통령 국정지지가 10% 올랐다. 현재 여론조사는 여당 경선 열기가 반영된 것이다”며 “여당 지지자들이 경선 때문에 전화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그게 적어도 10~15% 반영된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 지나면 발표되는데 그 백시트를 분석하면 어디를 야바위꾼들이 ‘마사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정세분석실장으로 대선을 총괄하면서 집권 후에도 700여 차례의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고 국민의당 대선에서도 대선기획단장을 했다. 앞으로 ‘국민 탐정’을 모집해서 이런 야바위꾼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여당과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출한 반응을 보이며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별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주·오주한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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