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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대선 앞둔 ‘문재인·김정은 新북풍’ 이젠 안 통한다

연락사무소 폭파·공무원 살해 등 묵인한 채

슬그머니 통신선 재개·남북정상회담 추진

임기末 ‘대북 이벤트 쇼’ 국민이 심판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9 00:02:01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예상됐던 행보다. 북한이 작년 6월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이다.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로 했고, 결정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다. 국제적으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집권기간 내내 북한바라기를 해온 문재인 정권과, “더 이상 상종 않겠다”고까지 힐난했던 ‘삶은 소대가리’가 필요해진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체제 모순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국경 폐쇄로 미공급(未供給) 즉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엔 “그 어떤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올해 초 8차 당대회까지만 해도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을 역설했다. 하지만 6월에는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이 미달해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식량난을 인정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권은 세상이 다 알 듯 내년 대선 승리와 임기 말 권력 누수 차단,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 실패·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부동산값 폭등 등 경제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치 이벤트가 꼭 필요한 참이었다.
 
역대 정부들이 정권 말기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 조짐이 시작되면 써먹던 수법이 일명 ‘북풍(北風)’이다. 노무현정부도 임기 4개월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가져 10·4공동선언을 채택했으나 하나도 실천 못하고 퇴임했다. 물론, 북한은 합의문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그 후 대남 압박과 북한 주민 세뇌용으로 잘 써먹고 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또 다른 속셈은 8월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딴죽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채널 확보다. 크게 기대를 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은 건 하나도 없고 ‘하노이 노딜’로 망신만 톡톡히 당한 김정은으로서는 경제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어떻게든 선을 연결해야만 하는 절박감이 있다. 북·미 대화를 위해선 ‘북한 의도대로 행동하는’ 문 정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남북이 통신선 복원을 합의하며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하며 자행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한민국 공무원 살해 및 시신 소각, 한국항공우주산업(KIA)·원자력연구소 등 국책연구원과 방위산업체 해킹에 대한 김정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이야기가 왜 없냐는 것이다. 묵인했는지 정부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서울에서 통신선 복원을 발표한 당일 김정은은 보란 듯이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 6·25와 베트남 전쟁, 강릉무장침투 전사자 24명이 안치돼 있는 묘역이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 백번 바뀐다 해도 숭고한 혁명정신과 영웅적 위훈은 후대들의 애국열, 투쟁열을 끊임없이 분발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7일을 전승절로 부르는 그들의 본심이다.
 
정가 안팎에선 벌써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화상 회담으로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무산되자 김정은이라도 만나 북풍을 유도하려는 심산으로 읽힌다. 문 정부에 4년이나 속으며 현명해진 국민이 또 속을지는 미지수다. 김대중정부는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 3일 전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발표했다가 역풍이 불어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을 맞은 일이 있다. 똑똑해진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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