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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공화주의 가치 동맹 선택해야 국민이 산다

미군 아프간 철수…美,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위협 대처 의지 표명한 셈

전 세계 동맹 질서 재편 돌입…韓, 국민 삶 가치 보호 위해 가치 동맹 참여 필수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9-09 10:23:07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방 안의 코끼리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코끼리 같은 거구의 동물이 방 안에 들어 있으면 더듬어서라도 누구든 코끼리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 본성에 따른 거짓이 생겨난다.
 
일단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방 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온갖 계산이 돌아간다. ‘거구의 코끼리를 어떻게 달래서 방 밖으로 무사히 몰아내지’ ‘우리가 몰아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놀릴 텐데’ ‘나는 겁이 나서 못 나서지만 우리 중 누군가 먼저 나서서 코끼리를 몰아낼 용감한 자 어디 없을까’ ‘쟤가 코끼리를 몰아낸다면 그동안 우리 중에 용기 있다고 인정받던 나의 처지는 어찌되지’ 등이다. 그래서 방 안 사람들 모두 코끼리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 방에는 아예 코끼리가 없는 듯이 행동한다.
 
허위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 현상이다. 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런 문제가 없는 듯이 덮어 두고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평온을 즐기려는 현상을 뜻한다.
 
아프가니스탄(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목도한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는 만약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속으로 많은 걱정을 한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아무 문제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전형적인 ‘방 안의 코끼리’ 현상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방 안의 코끼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각자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해결책이 나온다. 아프간처럼 미군이 철수하고 그 틈을 타서 북한군이 중국 공산당 군대와 공모해 6·25 한국전쟁 때처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시민군과 노예군
 
“(알렉산드로스 왕이 동방 원정을 떠날 때) 그의 군대는 보병 3만명과 기병 4000명이었다는 설도 있고, 보병 4만3000명과 기병 3000명이었다는 설도 있다.…군 자금은 70탈렌트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군량미는 30일분 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규모 계획의 준비로서는 변변치 못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제33장)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처음에 60만명의 대군을 동원해 싸웠으나 패전했고, 다음에 100만명의 대군을 동원해 싸웠으나 역시 패주했다. 알렉산드로스 왕만 이런 승리를 거둔 게 아니다. 루쿨루스나 카이사르 등 고대 공화정 국가 그리스나 로마의 장군들은 아시아 정벌 때 보통 10배의 병력을 가볍게 격파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공화정 국가 그리스와 로마의 군대는 시민군이다. 이에 반해 아시아 전제 왕국들의 군대는 노예군이다. 자유민으로 구성된 시민 군대는 자신을 자유인으로 보장해주는 공화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싸우는 군대인 반면 노예 군대는 그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싸울 이유가 없다.
 
이처럼 전쟁에서 병력과 무장의 차이는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와 같은 군대의 집단 의지, 가치관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아프간 정부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좋은 무기로 무장한 30만 군대가 있었지만 미군이 철수하자 무장이라고는 소총 밖에 없는 산악 게릴라 탈레반 7만 군대에게 총 한번 못 쏴보고 점령당했다. 전쟁은 정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자신의 자유와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 공화주의 군대는 시민군이다. 반면 전체주의 정권에 동원된 군대는 자신을 위해 싸울 이유가 없는 노예군일 뿐이다.
 
전쟁에서 승패는 군대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자기 국가를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는지, 또 국민들이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선출해 위기 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싸우려는 시민군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아프간에서는 탈레반군의 공세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이 먼저 도망쳐 군대가 와해됐다.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지혜가 있어야 나라의 파멸도 막을 수 있고 국민 자신의 삶과 자유와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셈이다.
 
도망간 대통령도 아프간 민족이고 탈레반도 같은 아프간 민족이다. 그럼에도 아프간 국민들은 탈레반이 진격하자 필사의 탈출로를 찾았다. 민족보다 정치·경제 체제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처럼 부패한 세력들의 기회주의 행태나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민족주의 선동에 홀려 무책임하게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다가는 위기 때 적에게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기고 비참한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프간 철군과 미국의 전략 변화  
 
“아프간 군이 자국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키려하지 않을 경우 미군 주둔 기간이 1년 혹은 5년 더 늘어나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또 내부 분쟁 중에 있는 다른 나라에 미군이 끝없이 주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 2021.8.14. 바이든 대통령 아프간 관련 성명)
 
“제 생각에 대통령의 기본적인 의무는 2001년의 위협으로부터가 아니라 2021년과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의 도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격과 핵 확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프간에 대한 이 결정은 단지 아프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를 리메이크하기 위한 주요 군사 작전의 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악관, 2021.8.31. 바이든 대통령 전쟁종식 연설)
 
미국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테러 등 안보 위협에는 군사적으로 대처하되 다른 나라의 국가 형성(nation build)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상군을 배치하는 대신 가급적 ‘외교, 경제적 도구, 그리고 나머지 세계의 지지를 모으는 것’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가치 동맹에 참여해야 국민이 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언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실패로 자국민을 난민으로 내몰고 있지만 주권 국가라는 이유로 내정 간섭 말라는 나라들이 다수인 국제연합(유엔)이나 지식경제시대 무역 질서의 합의에 실패한 세계무역기구(WTO) 대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적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하고 발전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급망(supply chain)을 재편해 세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놀이터가 된 유엔에 앞으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테러 세력과 연계해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국가 진로를 둘러싸고 내부 분쟁(civil conflict)을 벌이거나 자기 나라 정체성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다른 나라의 내부 분쟁에 개입하는 세계의 경찰 노릇이나 실패한 국가들의 보육 교사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계는 동맹 질서 재편에 돌입했다. 지금 세계는 공화주의 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의 대립 전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수정사회주의 통치 모델인 ‘중국 모델’을 권위주의 정권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국가적 가치와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적 가치가 일치하면 미군은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국민의 삶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화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국민은 북한식 전체주의를 용인하자고 선동하는 주사파 일당을 정리하고 공화주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공화주의 국가들의 동맹체 ‘쿼드’와 올해 말 구성될 예정인 ‘민주국가 10 내지 11’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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