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수립 전후 30년 정도 본격적인 시민단체가 설립돼 사회발전에 나름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권력이나 기업관련, 환경보호, 사회문제 등에 참신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리를 잡아왔다. 적잖은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정치인으로 변신해 국회의원·지자체장이나 정부의 핵심 보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일부 단체는 설립 초기의 순수성을 잃고 정치지망생들의 모임 성격으로 변질되거나, ‘돈 모으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의 추락은 우리 사회의 큰 손실로 매우 안타깝다.
서울시 사례가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데 지난 10년간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상당수 시민사회단체의 부패상과 정치인들이 악용한 실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 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한 게 드러났다.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에 등록한 시민단체는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박 시장 취임 직전 1278개였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해 11월30일 기준 2295개로 확대됐다. 1017개나 늘어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시민단체는 같은 기간 1189개에서 1696개로 서울시의 절반 수준인 507개 늘어났다. 17개 광역시·도 등록 시민단체는 같은 기간 9020개에서 1만3299개로 4279개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은 총 200억원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1억83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141개 시민단체 19억4300만원, 2014년 122개 시민단체 17억5800만, 2015년 143개 시민단체 20억3600만원, 2016년 144개 시민단체 24억4700만원, 2017년 158개 시민단체 21억9999만6000원, 2018년 151개 시민단체 21억9000만원, 2019년 167개 시민단체 26억387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자치단체는 26주년 되는 해이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시민 혈세를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좇는 행태가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본다.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마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처럼 주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조직이 적잖은 현실이잖은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됐거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이들이 관변에 기생하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국민 세금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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