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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1960년 3·15 부정선거도 선관위가 함께 했다

선거 부정, 공화국 기초 흔드는 중대한 범죄

21대 총선 무효 선고·국회해산·재선거 해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9-23 10:30:52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부정선거를 부정하려는 현상
 
자기의식을 조작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인간은 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런 문제가 없는 듯이 덮어두면서 현재의 상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애써 외면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명백히 존재하는 사실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정부·여당은 집권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야당은 부정선거를 추궁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민 주권과 헌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부정선거가 곳곳에서 버젓이 행해졌고 선관위와 사법부의 비호 하에 국민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마저 부정선거 문제를 얼버무리려 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16일 TV조선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지난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저는 황 대표님에게 쫓겨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황 전 대표가 ‘(제가 제시한 조작 증거인) 투표용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홍 의원은 ‘투표용지를 본 일이 없다’며 ‘황 전 대표가 책임지고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저는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했다.”(조선일보, 2021.9.17.)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홍준표 후보는 그때 무소속이었다면서 황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법원에 소송을 걸고 어떤 물증이 나와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부정선거 사실 규명을 얼버무린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주요 언론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외면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주요 언론과 정당이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후 전국적으로 130여건 이상의 선거 관련 고발과 소송이 제기됐고 법에는 6개월 이내 재판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3곳에서만 재개표가 이루어졌다. 그 3곳의 재개표에서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21대 총선, 선거의 무결성 심각하게 훼손
 
“황 전 대표는 이날 일장기 도장,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붙어 있는 투표지, 무게가 다른 투표지,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 등 빼박 증거 외에도 ‘개표 땐 전자 개표기에서 우리 당 2번 표와 무효표가 민주당 1번 표로 가는 장면, 2번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장면 등이 영상에 잡혔다’며 ‘지역구 투표함을 열고서 비례대표 용지가 나오자 허겁지겁 투표함을 덮는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새 씨, 개 씨, 히 씨, 시 씨, 깨 씨’ 등 정체불명의 성씨도 2만 표가 나왔고 관외 사전투표 전수조사 결과 272만표 중 150만표 이상이 조작됐다고 말했다.”(스카이데일리, 2021.9.10.)
 
현재까지 밝혀진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명백하고 광범위하다. 황 전 대표와 당시 인천에서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 측에서 밝힌 증거만으로도 21대 총선은 중대한 흠결 있는 선거였고, 그러므로 21대 국회는 정통성이 없다. 선거 직후 당 대표직을 정체성이 미심쩍은 사람에게 넘겨 부정선거 규명을 소홀히 한 황 전 대표와 윤석열, 홍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의 책임이 크다. 지지해 준 국민들의 표를 도둑맞고 그 결과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온갖 악법을 양산해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는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부정이 난무할 것이다.
 
과거의 부정선거 추적 사례와 현재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부정선거의 전체 구도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① 과거 13대 총선 때 부재자 투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진양군 선관위의 경우 선거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표 바꿔치기를 실행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굳이 현 정권 선거캠프 특보 출신 인사로 임명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② 미리 기표가 된 가짜 투표용지는 부정선거를 기획한 중앙 차원에서 사전투표 전일까지 기간에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가짜 투표지를 짧은 기간 내에 국내에서 인쇄하기 어려워 중국 등에서 인쇄했을 가능성이 많다. 인쇄용지로 쓰는 백상지의 표준 단위가 각 나라별로 다르므로 재개표 때 3곳 모두에서 무게가 다른 투표용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일부 사람들은 개표 현장에서 부정을 잡아내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개표 참관인들은 투개표 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표 현장에서 부정의 증거를 잡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참관인들은 대개 투표함을 깨는 개표 첫 단계인 개함부와 전자 개표 장치 주변에 몰려 있다. 개표 경향을 먼저 알아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투표구의 공식적인 개표 결과는 개함한 후 약 1시간 뒤에 선거구 선관위원장(대개 당해 선거구 지방법원 판사가 맡는다)이 발표하는 수치인데 부정선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참관인들은 개함부에서 자신이 확인한 수치와 1시간 뒤 발표된 수치를 대조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렵다.
 
개표 현장에서는 투표구별로 조작한 개표 집계표만 선거구 선관위원장에게 건네줘 일단 발표하게 하고 나중에 보관함을 뜯어 집계표 수치에 맞추어 투표용지를 채워 넣을 수 있다.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함에 담아 당해 선거 임기 동안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하는데 재개표 때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함을 뜯어 개표 조작을 완료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개표 때 투표용지 보관함의 봉인 상태와 그 함을 보관하는 사무실의 봉인 상태가 개표 당일 봉인할 때와 같은지 확인돼야 한다. 인천의 경우 투표지 보관함과 사무실의 봉인이 모두 훼손된 사실이 사진에 찍혀 있다. 재개표 때 관인이 일장기인 투표지, 비례대표 투표 일부가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앞뒤가 붙어있는 투표지 등이 나왔다. 사전투표를 진행한 전국 동사무소의 앱슨 프린터에서 한 장씩 출력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인쇄 기술이 떨어지는 중국 등에서 한꺼번에 인쇄한 투표용지로 바꿔 넣었다는 증거라고 본다. 
 
④ 경찰과 검찰은 고발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은 심판을 하지 않은 채 뭉개고 시간을 끌면 시민들은 선관위 사무실 감시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누군가가 보관함을 뜯고 발표된 수치에 맞추어 투표용지를 채워 넣으면 부정선거는 완성된다.
 
공화국을 살리려면 선거제도 바꿔라
 
먼저 전자 투개표기를 없애야 한다. 전자 투개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되면 원격 조작이 가능하지만 전자기기 특성상 기술자가 아닌 복수의 건전한 시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없다.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등장한 전자 개표기 도미니언의 오류율이 무려 68%라는 보도도 있었다.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 22대를 대상으로 포렌식 감사를 진행한 보안업체 ‘연합보안운영그룹(ASOG)’은 예비 보고서에서 ‘이 시스템은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표지 오류를 일으키며 전자 투표지를 판정하도록 전송한다. 판정 과정에는 아무런 감시·감독이나 투명성, 감사 추적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투표 사기, 선거 사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파이낸스투데이, 2020.12.15.)
 
독일 법원은 2009년 전자 투표기 사용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헌 사유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종이 투표와 달리 전자 투표는 오작동이나 조작 가능성을 오로지 기술 전문가만 인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전자 투표는 종이 투표와 달리 기록된 ‘영수증’이 없어 나중에 대조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외 투개표기 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 등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자는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투표와 투표지 관리를 감시할 수 없는 사전 투표제를 없애야 한다. 복수의 시민이 외국까지 나가서 선거를 감시할 수 없는 재외국민 투표제도 없애야 한다.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선거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 범죄는 공화국을 기초부터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사법부는 선거의 무결성이 심히 훼손된 21대 총선거 전체를 무효 선고하고, 현재의 국회는 해산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선관위를 재편한 후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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