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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새 8배 폭증

2017년 475건→ 올해 8월까지 3702건 접수

5년 간 확인된 계약 피해 금액 450억원 넘어

기사입력 2021-09-23 15:47:57

 
 
▲ 최근 5년 동안 ‘주식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8배 넘게 폭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새 ‘주식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8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 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에 달한다.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 총 1만2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7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8월 한 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점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만234건으로 2017년 1855건에서 올해 현재 2만1082건으로 5년 새 11배가 뛰었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됐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 순이었다. 확인 가능한 피해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원이던 피해액은 지난해 11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원석 기자 / sky_vinomania , wsha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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