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조 정부의 수수방관, 민노총 공화국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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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특권집단 전락한 민노총

이창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1 00:02:25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불법 집회와 관련해 충북 청주 SPC 삼립공장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뜨지회가 물류 노선 증·배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 파업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합의이행 노조파괴 중단’, ‘공권력 투입 문재인 규탄’ 등의 피켓을 들며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주장했다.

그런데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8차선 도로 2개 차선을 불법 점거한 탓에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했다. 이에 더해 인근 식당 주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린 탓에 소음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시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집회 해산 독촉 방송이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공권력은 민노총의 불법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고, 주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집회를 이어갔다. 특권 집단이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상에는 집회·결사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릴 정도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것과 대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 대 중후반을 경신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방역법을 위반하며 불법을 자행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는 명목하에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 자영업자는 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급증할 시 자칫 영업시간 제한은 몰론 ‘위드코로나’ 염원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도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6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민노총의 총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특히 총파업 성격에 대해 안 장관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안인 국방예산 삭감,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등이 쟁의 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해당하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질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노총 총파업 목적이 사실상 불법이란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그간 행태로 봐서 별다른 통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명분 하에 1995년 창립된 민노총은 이제 귀족노조의 놀이터·정치 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횡포의 수위가 심해질수록 그 피해는 앞서 언급한 것 내용처럼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민노총 공화국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이창현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