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금융피해, 실용적인 경제교육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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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청소년 금융피해와 경제교육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4 00:02:30

범죄의 칼날은 언제나 약자에게로 향한다. 금융범죄의 표적도 마찬가지다. 입시 위주로 공부하느라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자율의 개념과 계산을 제대로 몰라 초고금리 사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업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금융환경도 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이 제자리걸음인 탓이다. 공교육은 여전히 입시위주의 고리타분한 이론 중심의 학습을 진행하며 금융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고금리 불법대출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의 ‘대리입금’ 광고가 수집됐다. 이 중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지만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50%에 이르고 보통 시간 당 1000~1만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경제 교육 공백 속에서 청소년들은 초고위험 투자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세 이하 미성년자의 국내 파생시장 투자자 투자금액은 지난해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18배나 증가했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은 이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내달 발표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2025년부터 적용)에 경제 등 일반 선택 과목 수를 줄이는 방향을 잠정 확정했다고 한다.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은 2007학년도 27.8%에서 2021학년도 2.47%로 급감했다. 이런 만큼 경제 과목은 수능에서 자동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제 과목을 수능에서 존치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교과 수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주 1시간씩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핵심은 이론 중심의 학습이 아닌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경제 교육이다. 그간 학생들이 경제를 외면했던 이유는 수능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경제를 선택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경제의 난이도를 크게 낮추는 동시에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내용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 세대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건 올바른 경제 교육이다. 청소년기 때부터 공교육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선행적으로 시행하며 ‘금융투자=재테크’라는 단순 논리가 아닌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