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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APT는 현금부자 전유물…중도금 보증 불가 4년 새 2.3배↑

2017년 20개 단지 2620곳→지난해 45개 단지 6103곳

9억고가주택 기준 도입 후 집값 폭등으로 수요자 피해↑

기사입력 2021-10-13 12:01:56

▲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집값 폭등으로 인해 최근 4년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지난해 45개 단지, 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으로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넘었던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실정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했고, 서울 평균매매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 또한 9억원을 넘어서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 또한 급증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가 2017년 1927세대(11개 단지)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4553세대(18개 단지)로 2626곳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또한 556세대(4개 단지)에서 907세대(12개 단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63세대에 이를 정도였다. 수도권인 인천의 경우 2017년에는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4개 단지 내 606세대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한편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16㎡의 30억 7600여만원 이었다. 다음으로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의 27억 7000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 27억 1000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의 27억 5000여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77㎡ 27억 300여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며 “투기잡겠다며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배태용 기자 / sky_tyb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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