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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5곳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3일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5.2%)이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규제란 안전, 품질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로서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을 총칭한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등 우수한 기술력(6.0%)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내 경영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0%로 높았다. 미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아질 것 29.4% △나빠질 것 7.5%로 나타났다.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선 ‘확대’한다는 기업이 15.9%, 투자를 ’축소‘한다는 응답 기업은 9.9%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대립이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영향에 대해서는 83.3%의 기업이 ‘영향 없다’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EU기업이 90.4%로 ‘영향 없다’는 의견이 더 높았지만, 중국은 73.3%, 미국은 68.8%로 낮아져 미·중대립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EU로부터의 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173.2% 증가하는 등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8.6% 증가, -15.2% 감소해 코로나19와 미·중대립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문형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EU 기업들은 글로벌 체인을 구축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과 역할을 차별화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중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영향이 덜 한 것이다”며 “우리는 미중 대립을 활용해 한국을 美 기업들에게는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 中 기업들에게는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하는 등 외투 유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외투기업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완화’(49.6%)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CPTPP, FTA 등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GVC 재편 대응 지원(6.3%) 순으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잠재력에 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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