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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 208곳 적발

위법동기 고의 21%·중과실 28%·과실 51%… 당기손익·자기자본 왜곡 위반 83% 달해

기사입력 2021-10-13 17:59:33

▲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총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장회사는 168개사, 비상장회사는 61개사로 나타났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5년간 229개 회사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200곳이 넘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들의 위법 동기는 고의·중과실이 절반에 달했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장사 등 모두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해 이중 90.8%인 208곳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곳의 위법동기는 고의 44곳(21.1%), 중과실 59곳(28.4%), 과실 105곳(50.5%) 등으로 집계됐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와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았다.
 
전체 229개사 중 상장사는 168곳, 비상장사는 61곳으로 나타났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고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늘었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곳)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곳)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곳) △민원·제보 접수 8.3%(19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와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이었다. 재무제표 수정회사는 수정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아 지적률이 87% 수준이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위반유형을 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회사가 208곳 중 172곳으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이었다. 해당 유형의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8곳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관련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해당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곳 중 202곳과 이 중 134곳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곳,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나 금융회사는 56곳이었다.
 
모두 63곳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곳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35곳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곳의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또한 134곳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곳과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곳(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회계부정 신고사항에 대한 감리 실시로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sky_sjyoon , sjyoo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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